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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시, 공약관련 정보공개 ‘불통’

민선4기 공약이행 정보공개 평가 결과

   

용인시가 민선4기 공약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불통 지역으로 낙인 찍히는 불명예를 얻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상임대표 강지원/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단을 구성, 지난 531지방선거(일부 지역은 재보궐선거)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제시되었던 7701개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공약을 대상으로 공약이행평가를 실시한 결과 용인시가 42개 지자체와 함께 정보공개 불통지역에 포함 됐다고 밝혔다.<표 참조>.

매니페스토본부는 민선4기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약이행 우수사례를 발굴, 시상하는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2007년, 2008년과 2009년 연속으로 진행, 2008년도에 실시한 매니페스토 웹 소통평가를 통해 공약은 부탁이 아닌 주민과의 공적 계약임을 제안한 바 있다. 이와 함께 2008년부터는 공약이행 정보공개의 주민 접근도를 평가하는 매니페스토 웹 소통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2008년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매니페스토 웹 소통평가 결과 전년에는 20곳(8.7%)의 지자체에서만 공약정보를 공개한데 반해 이번에는 총 143곳(62.17%)의 지자체가 홈페이지에 공약정보를 공개했다.

첫 평가 이후 많은 지자체가 공약의 이행 정도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나 용인시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측은 “이번 평가과정은 공약이행을 위해 자치단체장들이 더 많은 책임감을 갖고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함을 확인하였던 평가결과였다”며 “아직도 단체장의 공약이행을 주민과의 공적약속인 책임과 의무로 이해하기 보다는 개인의 치적처럼 홍보하거나 잘 못된 것은 숨기는 관행은 여전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