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용인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특정분야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교육과 문화·예술·체육분야 예산을 역대급으로 삭감한 것.
시의회가 삭감한 예산들이 대부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인데다, 열악한 지역 문화 예술 활성화 사업에 몰려 있어 이대로 예산이 확정될 경우 후폭풍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상임위 계수조정 전 ‘개별 의원들이 제출한 삭감안을 그대로 반영하자’는 암묵적 동의하에 예산을 심의한 것으로 알려져 상임위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모습이다.
시의회는 지난 7일 자치행정과 문화복지, 경제환경, 도시건설위원회 등 각 상임위 소관 새해예산안 계수조정을 진행했다.
계수조정 결과 시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 3조 2377억 3879만원 중 174억 37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에 편성키로 했다.
문제는 전체 삭감 금액 중 문화복지 위원회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문화복지 위원회는 이날 교육과 문화?예술, 체육, 복지분야 세출예산 42개 항목 121억 6250만원을 삭감했다.
삭감 내역을 살펴보면 교육 분야의 경우 방과후 교실지원(2억 원), 초등학생 생존 수영교육(1억 원), 교육환경 개선 사업(10억 원), 학교 개방 활성화 지원 전액(6000만 원) 등이다.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시민연등축제와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 등 종교 관련 예산 각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고, 음악협회와 민예총 등 민간행사 보조금도 다수 삭감했다.
시에 따르면 민간행사 보조사업의 경우 올해 긴축재정으로 전년도에 비해 지원 규모를 15%이상 줄여 편성했다. 결국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마저 시의원들이 끊어낸 셈이다.
체육분야의 경우 더 심각한 수준이다. 체육회 지원금은 5억 800여 만원을 잘라냈고, 읍·면·동 체육회 지원 및 체육회 산하단체가 주최하는 민간행사 보조금 대부분을 삭감했다. 시 체육회에 대한 감정을 드러낸 것 이라는 평가다.
복지분야 역시 경로당 양곡 지원(1억 9491만 원), 취약노인가구 생활편의 지원(2150만 원 전액), 3개구 지역봉사요원 활동 지원금(7억 3580만 원 전액) 등을 잘라냈다.
△ 시의원들 “방과 후 교실, 개인부담 늘려라”
무엇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문화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예산 삭감 이유다. 방과후 교실지원의 경우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가정 및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전국적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추세임에도 “교육지원청과 개인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이유로 삭감했다.
또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은 ‘교육청과 동등한 비용 부담 필요’,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국도비 확보 필요’를 이유로 잘라냈다.
특히 연등축제 및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 등은 삭감 조서상 ‘사업 목적 및 효과 불투명’을 이유로 명시했지만, 속내는 최근 진행된 시청앞 트리 점등식에 시의원들을 초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전언이다.
사실상 민간 단체에 지원하는 시 예산을 주머니 쌈짓돈처럼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정가와 시 공직사회는 시의원들이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대로 된 심의보다는 ‘삭감을 위한 삭감’을 했다는 목소리다. 내년도 총선을 염두에 두고 각종 민간 지원 예산을 삭감에 열을 올렸다는 것.
실제 문화복지위 일부 의원들은 자신들이 삭감한 민간지원 예산과 관련 “내년도 추경에 올리면 해 주겠다”는 내용의 발언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공직자는 “다른 것은 몰라도 방과후 교실 지원 등은 당장 학생과 학부모 등 시민 생활에 직접 연결되는 사업”이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삭감했다면, 이들은 시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용인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시의회는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교육과 문화‧예술‧체육 분야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해 논란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