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찰과 소방서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용인시의회 안치용 의원(국힘,기흥·영덕1·2동·서농동)은 지난달 26일 경찰과 소방 활동을 지방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용인시 경찰·소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같은 내용의 조례는 전국 최초다. 안 의원은 “경찰과 소방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분들로, 지방정부가 이들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발의된 조례안은 재난, 범죄, 사고 등 위급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소방 활동 전반에 대해 지방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시장은 조례에 따라 경찰·소방 활동 지원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으며 교육·홍보·캠페인 등 활동 지원, 위문·격려 물품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을 실행할 수 있다. 또한 민간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기관에 대한 포상과 표창도 가능토록 했다. 안 의원은 “경찰과 소방은 시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이며, 지방정부가 이들
용인신문 | 용인시의 철도 교통망 정책이 다각도로 추진 중인 가운데, 동백~신봉선을 비롯한 도시철도 구축 및 경강선 연장과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 등 국가철도망 전략을 두고 시의회와 시장 간 설전이 벌어졌다. 김병민 시의원(민주당·구성·마북·동백1·동백2동)은 지난달 26일 열린 제297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경강선 연장과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 추진이 중복되어 보이며 정책 혼선이 크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사업비 1조 8000억 원 중 시비 부담이 약 7000억 원에 달하는 동백~신봉선 사업에 대해 시의 현 재정 여건으로 감당 가능한지 명확한 판단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이상일 용인시장은 “경강선 연장과 JTX는 따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이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추진하는 ‘골간’이며, B/C 값이 0.92로 높게 나온 만큼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JTX는 국토부가 경강선 연장을 기반으로 민자사업 제안 노선을 검토하는 구조”라고 설명하며 “JTX가 추진되면 처인구 입장에서는 경강선 연장이 그대로 반영되는 효과가 있어 두 노선이
용인신문 | 용인시의회 내홍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모습이다. 다수당인 민주당과 국민의 힘 간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것는 물론, 각 정당 내부 갈등도 봉합되지 못한 채 불안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것. 무엇보다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계속 이어지면서, 시의회 내 갈등은 더욱 커질 것이란 관측이다. 시의회는 지난 14일 지난해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2명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의회는 이들 시의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두고 대치를 거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시의회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A 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명품 브랜드의 선물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에 대해 약식 기소했다. 또 B의원은 전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의 처분이 이달 초 알려지면서 열린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A의원에 대해 ‘제명’을, B의원에 대해선 30일 징계안을 권고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자문위원들은 A의원에 대해 ‘투표자를 매수하려 한 행위는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제명 처분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자문위 권고
용인신문 |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 소방 자율점검 제도가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민주당‧용인3)은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세대 자율점검 과태료 제도가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소방청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남 의원은 “공동주택 세대 자율점검 제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추진되는 것으로,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다”며 “세대가 직접 기초소방시설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화재안전의식을 높이는 제도적 의미는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관리사무소가 없는 나홀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고령자·장애인 세대 등은 점검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모든 세대에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과태료 수준의 과도함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세대별 과태료는 최대 300만 원으로, 이는 대형물류창고의 자체점검 부실 시 부과되는 금액과 동일하다”며 “소규모 주거세대에 대형사업장과 같은 수준의 제재를 적용하
용인신문 | 최근 일부 범여권 국회의원들과 호남지역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방 이전 필요성을 주장하는 가운데, 용인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자,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을 비롯한 호남지역 시민단체 등은 호남지역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막대한 투자로 건설한 송전선로를 통해 용인으로 공급하는 것보다, 호남 지역에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서 의원은 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잇따라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비판적 지적을 이어가고 있다. 서 의원은 지난달 13일과 24일 진행된 산업부 국정감사 및 종합감사에서 “정부는 562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용인에 몰아넣는 전략을 추진 중”이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도권 집중 투자는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5극·3특 성장엔진’ 정책과 균형발전 기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들도 성명서를 통해 “현 정부가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윤석열 정권 당
용인신문 | 경기도의회 여야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여야가 함께 국정감사를 위해 경기도를 방문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측에 의안을 전달한 것. 도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대표단은 지난 21일 국정감사를 위해 경기도청을 찾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과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국민의힘은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비례)와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파주4) 그리고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동두천2)이 배석했다. 도의회 여야는 건의문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행정안전부 지방의회국 신설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1의원 1지원관) 및 별정직 보좌관제로 전환 등을 담았다. 아울러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와 지방의회국 설립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행 국회법은 정부가 제정·개정하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만 국회 상임위에서 검토하도록 돼 있다. 이렇다 보니 법령이 지방자치와 지역 정책에 미치는 영향(지방정책영향성)에 대한 평가·검토는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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