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22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간 셈법에 따른 이견으로 선거제 개편은 물론 선거구 획정조차 못하고 있다.
지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요청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마감 시한을 또다시 지키지 못한 것.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여야 거대 정당과 현역 의원들의 사보타주로 인해 정치 신인과 유권자들만 또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셈이다.
정치 신인들은 자신의 지역구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표밭을 다져야 하는 상황에 부딪혔고, 유권자들은 내 지역 후보에 대한 검증할 시간을 또 놓치게 됐다.
특히 용인지역의 경우 갑‧을‧병‧정 4개 선거구 중 을과 병 선거구가 인구 상한선을 넘어 분구 대상이지만, 분구 여부조차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선거구획정위 등에서는 지난 20대 총선에 이어 또다시 선거구조정을 통한 획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재현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대 총선 법정 선거구 획정 기한은 지난 4월 10일로 이미 6개월 이상 지났다. 때문에 선관위가 국회선거구획정위원회에 “국외 부재자 신고가 시작되기 한 달 전인 지난 12일까지 선거구 획정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지만 여야는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비례대표제도 개편 및 지역구 의석수 조정 등 선거제 개편 문제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전국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중부(충청, 대구·경북, 강원), 남부(호남, 부산·울산·경남, 제주) 등 3개로 나누는 형태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비례대표 선출방식이나 비례대표 의석수 등과 관련해서는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총 300석인 국회 의석을 그대로 하되,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자는 목소리다.
△ 용인, 또 누더기 선거구 ‘우려’
가장 큰 문제는 여야 합의가 늦어질수록 누더기 선거구 획정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부분이다. 실제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선거일 47일 전에서야 선거구가 획정되면서 용인지역 4개 선거구는 큰 혼란을 겪었다.
용인 을과 병 선거구 인구수가 선거구 인구 상한선을 넘어 분구 대상이었지만, 뒤늦은 선거구 조정을 통해 획정되면서 수지구 죽전1‧3동과 상현2동, 기흥구 동백3동 주민들이 ‘내 지역 후보’에 대한 정보 부족 등 혼선을 겪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현 선거법상 선거구 인구 상한선은 27만 1042명으로, 현재 선거구 재조정이 필요한 지역구는 31곳에 달한다. 서울 강동갑과 부산 동래구, 경기 용인‧고양·수원·평택·화성·하남시 등 18곳이 선거구 인구 상한을 초과했다. 반대로 서울 종로구, 부산 남구, 경기 광명 등 11곳은 인구 기준 미달 선거구다.
용인지역의 경우 인구 27만 1300명의 을선거구와 28만 9400명의 정선거구는 분구 대상이다.
하지만 지난 9월 열린 22대 총선 경기지역 선거구획정 의견청취 결과에 따르면 용인과 수원 등은 선거구 내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읍면동 등 선거구 내 행정구역 이동을 통해 인구 상한선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 투표소 별 획정 ‘우려’ … 분구 침묵하는 현역 의원
하지만 처인구 지역인 갑 선거구를 제외하고 을‧병‧정 선거구가 속해있는 기흥‧수지구 인구수만 81만 5000여 명에 달하고 있어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3개 선거구 모두 인구 상한선을 초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처인구를 포함한 4개 선거구 모두에 대한 지역 조정이 불가피한 상태다.
그러나 갑 선거구(처인구) 인구수 역시 25만 8000여 명에 달하는 데다, 수지‧기흥지역 동 단위 인구수가 평균 3만 명을 넘는 상태다. 때문에 최악의 경우 아파트 단지나 통‧리 또는 투표소별로 선거구를 나누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선거구 1곳 분구가 해답이지만, 용인지역 국회의원들조차 이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지난 20대 총선 때부터 용인지역 분구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당시나 지금이나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용인시민들의 참정권 보장과 투표 가치를 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선거구를 분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