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산림자원육성 및 안정적인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해 올해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개인 산림 295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대상 지역은 밀양?양산?김해?창녕?창원?함안?울산(울주군) 지역으로 국유림에 접해 있어 국유림 경영 관리가 용이한 임야와 산림 보호구역 등 산림관련법률에 따른 제한림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익적 기능 증진과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 동안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법정 제한림을 적극 매수 할 예정이다.
매수방법은 양산국유림관리소 관리팀으로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가능여부 검토한 후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산출한 산술평균 금액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이 중 1개의 감정평가기관은 산림을 파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한편,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제한 산지는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