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채무 1위도시 오명 굿바이
지난 2012년 경전철 국제중재 패소로 ‘전국 채무 1위 도시’로 내몰렸던 용인시가 ‘채무제로(zero)’를 선언했다. 민선 6기 집행부 출범 당시인 지난 2014년 7월 기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총 8211억 원이던 빚을 30개월 만에 털어낸 것. 당초 오는 2018년 말까지 빚을 모두 청산하려던 계획을 2년 앞당긴 것이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7월 민선 6기 시장 취임 당시 지방채 4550억 원과 용인도시공사 금융채무 3298억 원 등 8000억 원에 육박하던 채무를 모두 상환했다”며 ‘채무 제로’를 선언했다. 시가 채무를 모두 상환하면서 지난 2014년 7월 기준 1인당 86만원이던 용인시민의 채무 부담도 사라졌다.
정 시장은 이날 “취임 직후 청소년들로부터 ‘용인시가 빚더미로 파산하는 것이냐’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며 “다른 어떤 사업에 앞서 채무상환을 앞당기기로 결심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 시장은 ‘빚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긴급 처방을 마련했다.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등 엄격한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 착착 추진했다.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투자사업은 사업 집행시기를 늦추거나 사업비를 축소하는 등 우선순위를 조정했다. 또 세수 증대를 위해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고 5급 이상 공무원들은 기본급 인상분을 자진 반납했다. 시 공직자들도 복지 차원에서 지급된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50%나 반납하며 허리띠 조이기에 동참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5153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행안부가 제시한 채무관리 계획에 포함된 시 공유재산 매각 등은 실행하지 않았다.
당초 시 측은 양지면 평창리에 위치한 청소년 수련원 부지(21만 3156㎡)와 처인구 삼가동 차량등록사업소 부지(2만 6924㎡) 원삼면 용인축구센터 및 인근부지(23만 7229㎡) 등 총 126만 5545㎡규모의 행정재산을 매각해 채무상환 재원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실제 축구센터와 차량등록사업소 등의 경우 매각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 시장 취임 이후 시 소유 토지매각 계획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 당장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시유지를 매각할 경우 훗날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용인시가 허리띠를 더욱 졸라멘 배경이다.
지난해 중반까지 잠시 활기를 보였던 부동산 경기도 정 시장의 ‘용인시 채무제로’ 계획을 앞당기는데 힘을 보탰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용인지역의 골칫거리로 있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50%가량 줄었다.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며 지방세입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시 행정 동우회 관계자는 “채무제로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굵직한 시 행정재산을 매각하지 않고 이뤄낸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빚더미 완치 방심 금물. . . 긴축재정 기조 ‘유지’
정 시장은 이날 “채무제로를 달성했지만, 앞으로도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에서 추진한 지방재정 개편으로 조정교부금이 줄어들면서 올해 200억 원, 2018년 500억 원, 2019년에는 최대 1000억 원의 재정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앞으로 재정위기를 다시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재정안정화 기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시장은 “채무 제로 조기달성은 100만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3000여 공무원들의 고통분담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재정 적자 문제로 시민이 고통받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건전 재정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