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기 회복세에 지역 내 정체됐던 주택개발사업이 재개되고 있지만, 세대수와 인구 증가에 따른 학교부족 문제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학교부지에 대한 기부채납과 신설 등에 대해 교육청과 건설사간 이견차이도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30학급을 증축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
결국 교육부는 예산을 아끼기 위해 신설보다는 증축 등의 행정을 펼쳐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수지구의 한 초등학교는 현재 18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주변에 주택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구수 증가가 예측되고 있다. 이에 필요한 학급은 약 30학급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개발사업지 인근에 초등학교 신축에 대한 방안이 나왔지만 결국 해당 초등학교를 30학급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기존에 마련된 학급보다 더 많은 교실을 학교 내에 증축하는 기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7600세대가 조성될 처인구 남사면의 아파트 단지도 학교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초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이 신설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현재 확정된 것은 초등학교 1곳이다. 중학교는 오는 4월 중앙투융자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그나마도 인근 남곡초등학교를 통폐합해 개발사업지로 이전, 결국 학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학교를 더 큰 규모로 옮긴다는 결론이다.
이와 더불어 학교를 신축해도 부지에 대한 문제는 과거부터 많은 논란을 가져왔다.
개발사업자가 학교부지를 확보해 제안해도 교육청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용인지역에서 조합원모집 방식으로 진행된 공동주택 사업자는 학교설립을 위한 부지를 제안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청이 앞서 두차례 제안한 학교부지를 모두 부적격 판단을 내렸고, 마지막에 제안한 부지는 교육청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토지가격이 매우 높아 사업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같이 학교가 신설되기 보다 증축되는 원인에는 교육부의 재정부담이 이유로 꼽힌다.
공영개발의 경우 학교설립법에 따라 학교부지는 무상으로, 건축비는 개발이익금에서 지출된다.
다만 신축이 아닌 증축의 경우 사업자가 증축 후 기부채납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내기 때문에 교육부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 부담이 줄어든다.
교육청 관계자는 “기흥역세권 등의 사업지는 학교신축이 거론됐지만 교육부의 방침은 신축보다 학생의 분산배치로 신축허가 비중은 낮은 편”이라며 “신축이 결정되도 사업주가 학교부지를 선정하는 시선과 교육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상이해 조절에 어려움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