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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폭력 상담소, 어린이 성폭력 대책 촉구

성명서 발표…“범죄자의 양형기준 상향 조정 필요”

용인성폭력상담소(소장 양해경)가 아동성폭력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상담소는 대책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2008년 겨울 ‘ㅈ** 어린이성범죄 사건’이 일어난 것은 현 우리 사회의 아동 성폭력의 심각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해마다 증가하는 성범죄 발생율과 잔혹해지는 범죄수법에 비해 그 대책은 늘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며 “ 신상정보공개제도는 있으나 접근하기 어렵고, 전자발찌는 성폭력이 발생하고, 사건화 된 이후에 취해질 수 있는 조치이다.

그러므로 실효성 있는 성폭력예방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명서를 통해 △성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에 임하라 △아동성폭력 범죄자의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하라 △아동성폭력 수사관 및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전문성을 확보하라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 △피해자의 2·3차 피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 제도를 마련하고 이들을 지원하라 △범정부차원의 성폭력범죄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정책홍보를 강화하라 △언론은 사건을 명칭 함에 있어 가명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이름으로 거론하지 말고 ‘ㅈ** 어린이성범죄 사건’처럼 가해자 이름의 사건으로 명명하고 보도하라 △사법기관은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바꾸어라. △성폭력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