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200만 원 내던 세금을 수천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고 20년 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땅 값만 올라 세금이 15배 이상 오르면서 빚내서 세금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인구 역삼도시개발사업 조합원 A씨의 하소연이다. A씨에 따르면 지난 2000년 대 초반, 국내 최대 상업도시 개발이라는 말에 동의했다가, 20년 간 표류한 사업으로 세금과 은행이자 등을 감당하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토지만 수 십 필지다.
도시개발사업 조합원으로 참여했지만, 지도부와 정치권 등의 이권에 따른 갈등으로 소송과 조합장 공석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다수의 토지주들이 땅을 잃었다는 설명이다.
도시개발 사업 인가로 인해 땅 값이 올랐고 이에 대한 세금이 십 수년 째 부과되면서 은행 빚을 내 세금을 충당하다가, 결국 경매 또는 제 값을 받지 못한 채 땅을 파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A씨는 “삼성전자의 이동‧남사 국가산업단지 300조 원 투자 발표 등 이번이 역삼 개발사업을 정상화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합장 선출과 관련한 법적 분쟁으로 20년 가까이 표류상태에 있던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정상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목과 소송을 거듭하고 있는 역삼개발 조합장 선출과 관련, 대법원이 “총회를 열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한데다, 이동‧남사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원삼 SK하이닉스반도체 등 개발 호재가 맞물렸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법원이 선임한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직무대행자 이재선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새로운 조합장과 집행부를 선출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키로 하고 선거관리위원 후보 등록을 공고했다.
이 직무대행과 조합 측은 요건이 충족되면 오는 8월 임시총회를 열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때문에 그동안 표류해 온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 마련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용인시 역시 역삼개발 사업이 재추진 되면 시청사 인근과 처인구의 도시계획 청사진과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또 역삼 개발사업과 연계됐다가 변경됐던 하수처리시설과 학교 신설,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 집입로 정상화 등 다수의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부동산 개발 업계 관계자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최근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처인구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역삼 도시개발도 정상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사회 전반적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이 침체 국면이지만, 용인시의 경우 오히려 사업성 향상 등 여건이 좋아졌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번 기회를 살리지 못할 경우, 더 이상의 사업 정상화 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시에 따르면 역삼지구는 처인구 역북동 363번지 일원 69만 1604여㎡를 상업·업무·주거용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단일 상업시설 개발사업으로는 용인은 물론 전국 최대 규모로 평가받아 왔다.
지난 2005년 지구지정을 받은 역삼지구 사업은 이후 지난 2011년 8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지만, 실시계획 인가 후 경기침체와 조합원 내분, 시공사 및 자금주관사 선정 실패, 조합장 선출 및 해임 관련 소송 등이 이어지며 20여 년째 답보상태를 이어왔다.
그러던 중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이재선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돌파구를 찾는 듯했다.
이후 기존의 조합장과 임원들이 항고를 했지만 대법원이 지난 5월 2일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조합장 직무대행자 중심의 임시총회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갈등문제를 해소하면서 임시총회가 잘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며 " 사업의 새로운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행정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청에서 바라본 역삼도시개발사업부지 모습. 지난 2005년 지구지정 및 2011년 실시계획 인가 후 기공식까지 개최했지만, 조합장 관련 소송 등이 이어지면서 20여 년째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열린 역삼도시개발사업 기공식 모습.
역삼도시개발사업 조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