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용인시의원들의 해외 의정 연수를 두고 시 공직사회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 시의원이 30년 장기근속 공직자에 대한 재직기념패 제작을 혈세 낭비라고 한 발언에 대한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
특히 일부 시의원들은 소속 정당별로 팀을 꾸려 출국하는가 하면, 시 집행부 측에 명분용 ‘해외 자매도시 초청장’을 요구하는 등 해외 연수에 대해 ‘공무’보다는 사실상 ‘여행’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시의원 9명으로 구성된 연구단체 ‘용인특례시 관광발전을 위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24일 자체 회의를 열고, 해외 연수 방문 국가를 변경했다.
이들 의원들은 당초 지난 1월 터키를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이 지역 지진으로 취소되며 위약금 60만 원씩을 예산으로 지불했다.
또 지난 3월에는 일본을 방문하려 했으나, 윤석열 대통령 방일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국내기업 지급 논란 등이 일자 일정을 포기한 뒤 프랑스와 이탈리아 방문을 계획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1인당 약 270여만 원의 자기부담금 및 ‘시의원 내로남불’에 대한 공직사회 분위기 등을 감안, 방문 도시를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시로 변경했다.
이 지역이 용인시와 자매도시인데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장기간 교류가 없던 만큼 해외 연수 명분을 살릴 수 있다는 목적에서다. 5월 23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다녀온다는 계획이다.
즉, 예산서에 명시된 ‘공무 국외 출장’이라는 목적보다 ‘해외여행’을 위한 ‘명분 쌓기’에 집중한 셈이다.
문제는 시의원들이 이 같은 ‘명분’을 살리기 위해 공직사회에 또 ‘갑질’을 했다는 부분이다. 이들은 시 담당 부서에 ‘자매도시 초청장 요청 및 교류 일정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부서 측은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통상 국제 자매도시 교류의 경우 약 3개월의 시간을 두고 사전 조율하는데,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초청장 및 교류 일정을 잡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그럼에도 해당 부서 측은 코타키나발루시 측에 교류 일정 등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 외유성 해외연수 ‘여전’
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에 시의원들의 공무 국외 경비로 총 1억 1520만 원이 편성돼 있다. 시의원 1인당 360만 원 씩 책정된 셈이다.
해당 예산은 시의원들이 해외 어느 곳을 선택하든, 예산집행 기준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항공권의 경우 실비로 지급하되, 식대와 숙박비 등은 정부 지침에 따라 일정에 맞춰 지급하고 있다. 지침 범위를 벗어난 비용은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시의원들이 해당 예산을 ‘친목 여행 경비’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을 해외 출장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계획단계부터 ‘공무’보다는 ‘친목’에 집중하고 있는 것.
실제 계획 변경으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코타키나발루시 방문 역시, 목적은 ‘선진국 관광산업 벤치마킹’이지만 국외 출장 멤버만 확정됐을 뿐 아무런 계획도 마련되지 않았다.
또 지난 1월 국민의힘 소속 7명의 시의원들이 ‘도시재생 선진모델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5박 7일간의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를 방문할 당시에도 ‘특정정당 친목 여행’이라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한편, 시의회 측은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달 28일 오후 늦게 코타키나발루시 해외 방문 계획을 잠정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9대 시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 출장에 대한 공직사회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열린 제9대 시의회 개원식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