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국토교통부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를 오는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자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져야 하고,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신청자의 거주지 현장을 방문하는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판단하게 된다. 전세임대주택의 신청절차는 입주대상자 본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 직접 지원을 요청하거나,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또한, 비영리 복지기관*이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 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주거복지센터 등 국토교통
(용인신문) 대구광역시는 2020. 07. 01. 공원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대구대공원 1,879천㎡(568천평)를 시 출자기관인 대구도시공사가 주체가 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2022년까지 개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름골 지구는 달성공원 동물원이전과 함께 반려동물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다른 도시와 차별화 되는 체험?학습형 동물원으로 만들어 시민들을 위한 대표적인 힐링공간으로 활용함과 더불어 인근 대구스타디움, 대구미술관, 간송미술관 등과 연계하여 관광 자원화가 가능하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외환들 지구는 개발행위가 가능한 전·답 등 환경등급 3~4등급 토지에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인근에 조성중인 수성알파시티와 함께 부도심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대구대공원에 대하여 지난해 11월 민간공원개발 사업제안서 2건이 접수되었으며, 제안서를 토대로 그 동안 타당성 검토,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쳤다. 민간개발자가 제안한 2건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중 환경등급 1,2등급지역이 30~47%가 포함되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목적에 위배되므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용인신문) 울산광역시는 5월 17일(수) 오후 2시 본관 2층 대강당에서 시, 구·군 소속 기술직공무원 및 관급공사 현장 기술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설안전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며, 「건설기술 진흥법」에 규정된 각종 안전관리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건설 현장의 제도 이행력을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및 사고 사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 ▲DFS 검토보고서 작성 및 검토, ▲건설사고 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 ▲가설공사 안전 시공기준 및 재해 사례,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 ▲건설장비 사고유형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을 대상으로 순회교육(4월 28일 ~ 6월 1일)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충남·제주도는 교육을 실시했고, 나머지 기관의 경우도 6월까지 교육을 마칠 예정이다. 울산시는 이번 순회 교육을 통해 최근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전복 및 건물 철거현장 붕괴 사고 발생 등 안전관리 소
(용인신문) 국토교통부가 2017년 2월 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안*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적 내용 등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안을 17일(수)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복잡한 정비사업 제도를 알기쉽게 개편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은 별도법으로 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규칙 주요내용 ① 기부채납 현금납부 절차 명확화 (시행령안 제14조) 기부채납을 현금납부 방식으로 대신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16.1)되었으나 현금납부금 산정일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현금납부금 산정일을 ‘현금납부 내용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 기존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시에는 평가 시점이 불명확하였음 ②수용재결·매도청구소송 지연시 지급이자 규정 (시행령안 제60조)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조합이 보상절차(재개발-수용재결, 재건축-매도청구)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15% 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용인신문) 광주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공사가 8년 만에 완공돼 18일 오후 4시 전면 개통된다.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공사는 공사비 50%를 국비로 지원받아 지난 2009년 6월부터 시행한 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 1715억원을 들여 광산구 운수동~장수동 간 3.0㎞의 1공구와 장수동~오선동 간 2.5㎞의 2공구로 나눠 추진됐다. 지난해 9월 개통된 장수동~오선동 간 2공구에 이어 이번에 운수동~장수동 간 1공구가 개통돼 운수동 운수교차로∼오선동 발산교차로까지 5.5㎞(폭20m) 전구간이 8년만에 개통되게 됐다. 광주광역시는 17일 오후 3시 광산구 운수교차로에서 윤장현 광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광주시의회 의원, 광산구청장을 비롯해 시공업체 관계자와 공무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통으로 나주혁신도시나 평동산단과 진곡·하남산단을 진출입하는 차량의 통행시간이 단축돼 물류비가 크게 절감되고,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국도 13호선 교통량이 분산돼 사회간접비용절감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무안·광주 간 고속도로(운수IC)와 호남고속도로
(용인신문) 대전광역시는 원도심 빈 점포 등 유휴공간에 청년들이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청년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단체·기업에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청년의 설자리 마련과 함께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중구 석교동 공유재산 1개소와 원도심 유휴공간 4개소에 대하여 입주를 위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청년공간 임대료 지원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단체) 또는 기업(법인)을 공모를 통해 선정을 추진한다. 공모기간은 5월 19일까지이며, 대전에 소재하는 청년(단체)·기업(법인)에서 청년공간을 조성하고 개방적인 운영을 통해 청년들의 재능과 아이디어가 발산되는 청년활동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단체나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밤새토크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시에서 공간을 조성하고 청년을 초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청년들이 그들의 특성에 맞게 직접 공간을 선정·구성하고 개방적으로 운영한다는 면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선정된 공간에 대해서는 2천만 원 한도의 임대 보증금과 1백만 원 한도의 월 임차료가 지원되며, 석교동 공유재산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
(용인신문) 건물 옥상에 흡수되는 태양열 반사 효과가 큰 차열페인트(흰색)를 시공하는 ‘쿨루프(Cool Roof) 조성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울산광역시는 5월 16일 오후 2시 남구 문수실버복지관(남구 웅촌로 1339)에서 ‘2017년 쿨루프 조성사업 자원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원봉사는 울산그린리더협의회 회원과 ㈜KCC 임직원 등 총 5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진행된다. 김기현 울산시장도 이날 도색작업에 직접 참여하여 자원봉사 참가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쿨루프(Cool Roof)란 건물 옥상에 태양열 반사 효과가 큰 흰색 차열페인트를 도색하여 건물에 흡수되는 열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여름철 폭염 시 건물 옥상 표면 온도를 30℃ 이상 감소시켜 건물 실내온도가 평균 5℃에서 10℃ 이상 감소함으로써 냉방에너지 절약과 동시에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기후변화 적응사업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울산시 쿨루프 조성사업’은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산하 울산시그린리더협의회가 주관하고 ㈜KCC가 후원한다. 올해는 총 3,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문수실버복지관과 경로당(36개소) 등 총 37개소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용인신문) 2호선 삼성역~9호선 봉은사역 사이「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시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설계안 마련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제지명초청 설계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는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에 글로벌 MICE 복합단지, 스포츠·대중문화 메카 및 생태·여가공간 조성 등이 포함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의 경우 기존 2호선 삼성역과 9호선 봉은사역과 함께 삼성동탄선, GTX A·C노선, KTX, 위례신사선 등 5개 철도노선이 추가 계획되어 있어 그동안 통합개발을 위해 2016년 5월 기본구상 발표, 2016년 10월 서울시-국토부간 업무협약 체결 등을 거쳐 현재 기본계획 수립 마무리 단계에 있다. 향후 영동대로 지하공간에 기존 2호선, 9호선 외에 5개 철도노선의 통합역사, 버스환승정류장, 시민편의 및 업무시설 등의 조성이 완료되면 영동대로·삼성역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서울·경기 동남권의 대중교통 허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본 설계공모에 앞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지명초청팀 선정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 누
(용인신문)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는 5월 15일(월) 오전 10시부터 신설되는 중촌지하차도 개통에 따라 대전천(좌안) 한남대교 하부 ~ 삼천교 구간 하상도로 L=740m를 폐쇄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상도로 폐쇄는 호남선 철도로 단절된 중촌동과 둔산동 지역을 연결하는 중촌지하차도가 개통됨에 따라 기존 대전천 좌안 하상도로를 일부철거 하여 생태환경 복원 및 연결도로 건설을 위해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는 둔산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원할한 지하차도 진입을 위해 한남대교 하부 하상도로에서 지하차도 방면으로 연결도로 2차로를 신설했다. 반대방향인 중촌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은 중촌지하차도를 통해 중구 쪽 구도심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교통안내 신호수 및 안전시설을 적절히 배치해 교통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나 교통흐름 변경으로 인한 일부 정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시민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리며, 안전을 위해 서행과 우회도로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중촌동 호남철교 주변 도로확장공사」는 시비 180억 원을 들여 중촌동 대전천변1길을 기존 일부 왕복 2차로를 왕복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로,
(용인신문) 10년이 넘어야만 해제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장기미집행시설 기준이 3년으로 단축되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질 전망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부터 도가 국토부에 건의한 장기미집행 시설 양산방지대책이 다수 반영돼 도의 규제개선 노력이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장기미집행시설이란 도로·공원·녹지 등의 용도로 도시·군 관리계획에 결정됐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해당 구역 내 토지는 매매나 이용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토지소유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해제될 경우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된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만 재검토가 가능했던 기존 규정을 3년 이상 미 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도 재검토 할 수 있도록 정비대상이 확대됐다. 또한, 토지적성평가, 교통성, 환경성 검토 등 도시·군관리계획 수립단계에서 했던 기초조사를 해제의 경우 면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해제할 때도 기초조사를 해야 해 해제가
(용인신문)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테러를 대비한 전문 교육훈련장 조성과 화학물질안전원 청사 시설의 신축·이전을 위해 5월 15일부터 한 달간 건축 설계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사업은 소방, 군, 지자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등 화학사고·테러 대응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화학안전 기술개발과 정보 함양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설 건립 예산규모는 총사업비 373억 원이며, 부지 3만 6,090㎡에 화학사고·테러 유형별 전문 교육훈련장을 비롯해 최신식 실험연구동, 교육동, 행정동, 생활관 등 지상 1~5층 규모의 건축물 4개동(연면적 1만 941)이 들어선다. 건립지역은 충청북도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오송2단지) 일대이며 사업부지 인근에 KTX 오송역, 경부 고속도로 등이 인접했다. 이번 설계공모는 교육훈련장과 청사 구역으로 구분되는 전체 사업부지의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제안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설계안을 선정하는 일반 설계 공모와는 달리 설계 업체의 경험, 역량, 공모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아이디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참가자격은 건축사 법령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국토교통부
(용인신문) 서울특별시가 종로구, 중구에 위치한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 선도사업지역’(면적: 439,356㎡)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이 5월 11일(목) 개최된 서울시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다고 밝혔다. 이는 금년 3.2일 ‘다시 세운 프로젝트 전략거점 개소식’ 때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계획에 해당한다. 시는 그간 세운상가군 재생을 위해 추진 중이던 활성화 사업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하고 도시재생과 산업분야 전문가의 자문, 지역 주민에 대한에 대한 설명회와 공청회 개최, 자치구 협의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이번 계획안을 마련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세운상가군 주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중인 정비사업은 기 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14.3.27)에 따라 추진한다. 세운상가는 1968년 지어진 국내 최초 주상복합타운으로 한때 대한민국 전자 메카로 불렸지만 지금은 낙후되고 침체된 세운상가 일대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결정을 통해 사통팔달 보행 중심축, 창의제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