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국민의힘 시간 촉박 반대

여야, 유불리 셈법 동상이몽 지방자치 본질 왜곡 목소리

투표일 6월 1일이 코앞인데 후보자·유권자 선거구 몰라

[용인신문]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역대 최악의 깜깜이 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가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획정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

당초 국회는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지난 5일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여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무산됐다.

문제는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자신의 선거구를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사실상 여야 거대 정당 선거로 변질될 수 밖에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지난 5일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다. 여야가 기초의원 3~5인 선거구(중대선거구제) 도입과 2인 쪼개기 금지, 광역의원 정수 조정, 선거구 획정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거법상 규정된 선거구 획정 시한은 지난해 12월로, 이미 석 달을 넘은 상황이다. 후보자들은 선거구가 어떻게 변할지 의원 정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 상황에서 각 정당 공천신청을 마감했다.

후보자 등록일 닥쳐서야 획정 가능성도

후보자 공천신청을 마감한 민주당과 국민의 힘 공관위 측은 이달 중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 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러나 중대선거구 도입을 둘러싼 여야간 공전이 이어지면서 후보 공천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현행법 상 국회에서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결정해줘야 각 시도의회에서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다.

그러나 6개월 전 획정 규정은 물론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요청한 획정 기한(3월 18일) 역시 이미 지났다.

국회 안팎에서는 현 상황대로라면 4월 국회 처리도 불확실하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후보자 등록일인 다음 달 12일이 닥쳐서야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다양한 민의를 정치에 반영하기 위한 정치개혁 차원에서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 도입을 목표로 제도를 바꾸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치권은 여야 거대정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20여 일 만에 치러지는 탓에 선거구제 변경에 따른 유불리에 따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방자치제 도입 취지와 민생과 직결되는 지방행정보다는 지방선거 승리에 대한 셈법에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용인, 의원정수 선거구 큰 변화 ‘불가피’

국회에서 공전 중인 지방선거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논의는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현 선거구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 간 인구편차가 3대 1을 넘겼다는 것.

따라서 의원정수 상향 및 선거구를 조정해 이를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과 농어촌 지역 간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하다보니 수도권 지역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용인지역의 경우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이후 현재까지 인구증가는 물론 행정구역 수까지 증가해 의원정수 증가와 큰 폭의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용인지역 읍면동 수는 총 38곳으로 지난 2018년 선거 당시 31개보다 7곳 증가했다. 인구 수도 약 10만여 명 늘었다.

여기에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인구편차에 맞게 선거구를 조정하면서 총선 선거구와 지방의원 선거구가 불합치하는 지역만 3개 선거구에 달한다.

기초의원 의원정수 확대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용인시의원 정수는 총 29명이다. 2018년 선거 당시 인구 수가 100만여 명으로 인근 성남시(96만 명)와 고양시(104만 명)과 비슷했다,

하지만 행정구역 수가 31곳으로, 성남시(50곳)와 고양시(39곳)에 비해 적다는 이유로 의원정수를 29명으로 확정했다. 당시 성남시는 50명, 고양시는 39명을 선출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현재 용인시 인구가 108만 명, 행정구역 38곳으로 최소한 고양시 수준의 의원 정수를 맞춰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경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 큰 변화가 되따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후보들은 경기장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 운동을 벌이는 모습이다. 수지구에서 기초의원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한 후보 A씨는 “공천을 신청하기는 했지만, 당 공관위로부터 선거구 획정에 따라 공천을 신청한 선거구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하루가 급한 초보 정치인이 어디에서 선거 운동을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지난 4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및 '2인 선거구 폐지'를 외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모습. 국회는 지방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지난 5일 열린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지방의원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을 결정할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