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대폭 강화 됐으나 원생들은 여전히 고가의 보육료를 지불하고 있어 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용인시의 보육시설 보육료 상한액 자료에 따르면 2004년 보육료 상한액은 지난해 대비 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시설의 보육료는 2세미만의 경우 25만 7000원, 2세 이상 21만 2000원, 3세 이상 13만 1000원이다.
그러나 정작 부모들은 보육료 외 별도비용(기타비용)으로 입학금 10만원, 현장 학습비 4-7만원, 특강비 4-10만원은 기본으로 수납해야하고 차량비 3-5만원, 재료비 3-7만원, 간식비 3-7만원 등의 별도 명목으로 적지 않은 경비를 수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3월초 4살된 자녀를 H어린이 집에 보내고 있는 죽전동 이 아무개(29)씨에 따르면 "종일반 보육료 25만원에 입학금 10만원, 현장 학습비 7만원, 교재비 7만원, 재료비 7만원 총 56만원을 냈다"며 "맞벌이를 해 벌은 돈의 40%가 아이의 보육료로 지출되고 있어 일을 해야 하는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쓴웃음을 지었다.
이에 시 담당자는 "일년에 한번 보육료를 점검하고 있으나 기타비용은 보육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역 밖"이라며 "각 어린이집이 필요에 따라 추가 비용을 수납하고있어 관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실보육료 보다 더 큰 액수가 될 수도 있는 비용에 대해서는 "일년에 한두번 내는 것인데 액수가 큰 문제가 되겠느냐" 는 안일한 대답으로 일관했다.
현재 용인시 보육위원회는 시설장 및 학부모, 교사, 보육관련 교수 등 약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어린이집에 관련된 문제 해결, 대책, 규정 등을 보육위원회가 직접 심의해 시의 담당부서와 함께 결정하고 있다.
진용복 용인시 보육시설 연합회 회장은 "근본적으로는 기타경비를 청구할 수 없지만 어린이집 운영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을 감안해 용인시 외 몇 개 시·군에서는 가능하게 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보건 복지부 산하 보육 관계자는 "보육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은 지방자치 시대인 만큼 각 시·도에서 권한을 가지고 결정하고 있다"며 "중앙부처에서 관리나 점검은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의 어린이 보육관련 예산이 정작 부모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예산이 증대된 것과 부모들이 부담하는 보육료와는 별개의 개념"이라며 "예산이 증대된 것은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단가가 인상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