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두고 진퇴양난의 고민에 빠졌다. 약 2000억 여원 규모로 추계되는 추경예산안을 민선7기 백군기 집행부와 제8대 용인시의회 개원 직후인 7월 중 마무리해야 정상적인 행정업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
매년 4월~5월 경 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왔지만, 올해는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일정상 미묘한 상황에 놓인 것.
그러나 7월 추경을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사업들에 대한 행정공백 기간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어 깊은 고심에 빠진 셈이다.
추경이 늦어질수록 시급한 사업 진행이 더뎌지고, 9월 이후 1차 추경을 진행 할 경우 곧바로 이어지는 내년 본예산 편성 및 심의 등으로 올해 사업예산을 제 때 집행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시 측이 추경예산 편성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시의회 개원 직후 첫 임시회에 추경예산을 상정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다. 시의회 역시 개원 초반부터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29명의 시의원 중 절반에 가까운 13명이 초선의원인 것.
여기에 현재 계획된 사업예산들의 경우 정찬민 전 시장 당시 추진돼 온 것이라는 점도 고민이다. 도로건설이나 지역 숙원사업 등 연속성이 있는 계속사업의 경우 문제가 없지만, 신규사업에 대한 백군기 시장의 판단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가장 큰 문제는 경기도 추경예산이다. 상급기관인 도 추경 예산안이 아직 심의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시 공직사회 고심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
도의회 역시 당초 8월 중 1차 추경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지방선거를 통해 초선의원들이 대거 입성한 탓에 예산안 심의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용인시와 시의회가 7월 중 자체 재원으로 추경예산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경기도 추경예산 편성 후 다시 2차 추경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공직사회는 "7월과 도 추경안 편성이 전망되는 9월 이후 등 두 차례에 걸쳐 용인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목소리다.
전임시장 공약 및 신규사업, 국·도비 매칭사업 예산을 제외한 시급한 자체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1차 추경을 편성하고, 도 추경이 끝난 후에 2차 추경을 해야 한다는 것.
한 공직자는 “도로 등 계속사업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환경분야의 예산확보가 시급한 사안이 적지 않다”며 “백 시장의 공약 반영과 국·도비 사업 예산은 9월 이후로 미루더라도, 우선 시급한 사업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4월 전국적인 이슈가 됐던 재활용 쓰레기 처리의 경우 당장 7월부터 5억 9000여 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쓰레기 대란 당시 시 측이 재활용쓰레기 운반업체와 6월 말까지는 무상으로, 7월 1일부터는 예산을 집행하기로 협약했기 때문이다.
당시 시 측은 관련예산이 없어 쓰레기 운반업체 측을 설득해 7월 이후부터 예산집행을 전제로 협약을 맺었다.
시 고위 공직자는 “시의회 1차 정례회 및 추석명절과 맞물리게 되는 9월 이후 1차 추경을 할 경우, 많은 예산이 올해 안에 집행되지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다”며 “침체된 지역경제와 사업의 연속성, 행정공백 최소화 등을 위해서라도 7월 추경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