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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 계속된 세계적인 경기 침체는 독일이라고 비껴가지 않았다. 지난 2000년 2.9%의 고성장 이후 계속된 침체는 지난 2002년 0.2%라는 통독후인 1993년 마이너스(-1.1%) 성장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해 1/4분기와 2/4분기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3/4분기 들어서야 겨우 0.2%의 성장을 기록해 플러스로 돌아섰다.
한편 독일의 GDP 대비 재정적 자율은 2002년 3.75%를 넘어선 데 이어 2003년에는 4.1%, 올해는 3.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EU가 유로화의 안정 등을 이유로 각국의 재정적자와 정부 부채를 금년까지 각각 3%와 60%로 인하하려는 ‘EU 안정·성장 협약’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가운데 독일 경제는 지난해 3/4분기 들어 그나마 성장세를 기록한 것은 수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수입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던데 기인한 것이다. 사실 독일의 수출 경쟁력은 세계적이다. 독일의 수출 의존도는 GDP대비 25% 가까이 되며 제조업 인력의 약 50%가 수출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다. 조건으로 보면 독일은 임금 등 높은 생산코스트로 인해 경쟁력이 없는 듯 보인다. 하지만 독일의 강점은 기계, 자동차, 전기, 화학 등 산업 전분야에 걸쳐 높은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높은 기술력은 독일이 산업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키워온 중소기업에서 나오고 있다.
■ 총 매출의 45% 차지
독일 중소기업의 특징은 대기업의 하청 기업이 아닌 독립된 기업이라는 점이다. 특히 각 중소기업들은 자신의 고유 영역에 대한 높은 기술집적도와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다. 독일은 G-7에 속하는 막강한 경제력을 자랑하는 국가다.
그리고 이 막강한 경제력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이다. 독일 기업의 99% 이상, 전체 경제 규모의 45%를 차지하는 총 매출, 총고용인원의 69%, 직업훈련생 교육의 80% 담당, 전체기업 가치 창출 규모의 57%, 투자의 46%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관련 통계만 보더라도 독일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독일은 중소기업을 전체 경제 및 사회 구성원들의 기업이라는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중소기업정책은 이러한 사고의 바탕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궁극적인 목표는 시장의 진출입, 시장개발 및 협력의 완전 개방 유지 등을 통한 경제 전반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 여건 조성에 맞추고 있다. 이와 더불?연방국가로서 지방 분권적 성향이 강하고 중세부터 내려온 도제제도를 통한 특정 분야에 대한 농축된 기술력과 체계적인 인력양성, 대학과 연구기관과의 접근성과 지역별로 차별 없는 대학 수준, 그리고 정부의 기술혁신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 등이 강한 독일 중소기업의 밑천이 되고 있다.
■ 중기의 강한 기술혁신 노력
독일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은 80년대부터 자리잡은 기술혁신 역량제고를 위한 기술혁신체제 개혁과 R&D 투자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중소기업들의 강한 혁신 노력이 깃들여져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독일의 민간 기업들이 부담하는 R&D 자금은 국가 총 R&D 자금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국가 전체 R&D 자금의 40% 가량을 부담하는 등 기술혁신체제 구축에 대한 독일의 노력은 대단한다. 연방정부 못지않게 주정부 차원의 지원도 상당하다.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술개발 지원 프로그램은 연방정부나 EU의 지원프로그램보다 더 중소기업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자영창업지원제도 ‘Go! NRW’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독일은 자영창업에 대한 지원 정책도 대단히 활발하다. 지난 96년부터 시행된 ‘GO! NRW’는 대표적인 창업지원정책이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첫째 자영창업을 위한 기존 인프라 구조의 재정비와 향상, 둘째 자영창업을 위한 재정 및 자문 제공의 확장, 셋째 각 기관과 단체, 그리고 협회들의 연계 협력 체제로의 전환, 넷째 자영업 분위기 조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영창업문화를 창조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 기관, 단체, 연구소, 대학교, 기업 등 각 주체별로 진행되는 모든 지원과 연구가 하나의 네트워크망을 구축해 상호 교류가 빈번히 이뤄져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해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곳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