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쓰레기 대란’ 발생 한 달만에 재발을 막기 위한 정부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대형마트·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없애고, 생수·음료수 등 유색 페트병을 2020년까지 무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대책에 대한 비난여론도 적지 않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시민들의 의식개선이 선행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대형마트와 수퍼에서 일회용 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소규모 상점의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또 2008년 사라진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다시 시행하고,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에 대한 정부·지자체 합동 단속도 이뤄진다.
정부는 지난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재활용 폐기물 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오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지금보다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현재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전부 무색으로 전환한다.
특이한 색상이나 복합재질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제조업자에게는 재활용 비용을 더 물릴 방침이다.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대형마트와 수퍼에서 비닐봉지를 아예 사용할 수 없도록 올 하반기 중 관련 법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은 대형마트에서 자발적으로 비닐봉지 사용을 자제하고 있지만 이를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이달부터는 대형마트와 자발적 협약을 통해 이중포장, 속 비닐 사용을 줄일 예정이다. 소규모 슈퍼와 제과점 등도 올해 하반기부터 비닐봉지 무상 제공을 금지할 방침이다.
대형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이르면 이달부터 텀블러 등 자기 컵 사용 시 판매가격의 10% 수준 가격 할인, 매장 내 머그컵 사용 시 리필 혜택 등을 주기로 했다.
다 쓴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일정 금액을 환불하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올해 중 재활용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대책의 핵심은 재활용 쓰레기 생산과정에서부터 정부가 개입해, ‘재활용 폐기물 대란’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도다. 제품 생산부터 폐기물 재활용까지 정부가 적극 개입해 쓰레기 발생 양 자체를 줄이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통업체를 비롯한 일선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대형마트 비닐봉투 전면금지’ 등 이미 시행 중인 부분은 별 문제가 없지만, 유색 페트병 전환 등 일부 업계에선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 수렴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다.
업계 측은 “생산자에게 재활용 비용을 차등 부과하겠다는 것은 결국 업계에 추가로 부담을 지우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소비자 가격이 상승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대책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국민적 인식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각 업계에서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만들어내도 소비자들의 인식과 행동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책이 아무리 완벽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된다”며 “재활용 폐기물 대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생산자 못지않게 시민 인식이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