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내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여기에 현재 중학교까지만 지원되는 무상급식도 내년도 고3학생에 한해 확대키로 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당초 조례안 통과 여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됐지만, 시의회 민주당소속 의원들이 찬성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닫혔던 시와 시의회 간 소통창구가 열리며 극적으로 타결된 모습이다.

특히 시와 시의회 측은 내년부터 무상교복은 물론 고3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까지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정찬민 시장이 주장해 온 무상교복과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요구해 온 고교생 무상급식 안이 모두 받아들여진 모습이다.

하지만 무상교복과 고3 무상급식 모두 아직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들 사업에 투입돼는 예산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당장 넘어야 할 법적 과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시 측은 무상교복과 무상급식 등 복지정책과 관련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 등과 꾸준히 협의하겠다는 공식입장이지만, 사실상 ‘강행방침’을 굳힌 상태다. 그러나 정부 및 경기도 등과의 소송과 지방교부세 감액 등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관련기사 본지 1146호 1면>

용인시의회는 17일 제2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용인시가 제출한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시는 다음 달 조례안이 공포되면 곧바로 내년 본예산안에 용인지역 중·고교 신입생 2만3000명에게 지원할 ‘무상 교복’ 사업비 68억7500만원(1명당 29만6130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그동안 용인시의 ‘무상 교복 사업’에 부정적이었던 용인시의회 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해 ‘만장일치 의결’에 동참한 만큼, 해당 사업비도 내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부터 중·고교 신입생 전체에 교복 구매비를 지원하면 중학생은 성남시에 이어 두 번째, 고교생은 전국 최초가 된다.

시 측은 여기에 내년부터 고3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도 진행키로 했다. 현재 무상급식은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까지만 지원돼 왔다.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내년도 용인지역 고3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할 경우 총 53억 여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

앞서 시 측은 ‘무상교복’ 정책을 추진하며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해 온 고교생 무상급식은 외면 해 왔다. 하지만 조례심의에 앞서 민주당 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당론을 ‘무상급식 찬성’으로 선회하자 재검토에 들어갔다. 여기에 시의원들이 무상교복 조례에 대한 수정의결 의견이 제기되자,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시의회 측은 무상교복 조례와 관련, 부칙으로 ‘사회보장위원회 결정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례안을 통과시키되, 현행법을 준수해야한다는 이른바 ‘준법명분’을 강조한 셈이다.

결국 시 측은 시의회 측 요구 중 고3학생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했고, 시의회 측은 무상교복 조례를 원안가결했다.

김중식 시의회 의장은 “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와 시의회 간 마찰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많아져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