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상수원 보호구역 존치 및 해제여부를 놓고 추진예정이던 타당성 용역이 이달 중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남경필 도지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과정에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질의에 “10월 중 용역이 진행 될 것”이라고 공언한 것.
남 지사는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수원보호구역 갈등과 관련해 “10월 안에 용역이 될 것이다. 평택에서 제대로 된 결정을 할 것”이라며 갈등 완화국면을 예고했다.
이날 남 지사는 “법령 상 기초자체가 갈등이 발생했을 때 도지사 직권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며 직권조정을 요구한 이우현(새누리·용인갑) 국회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남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평택시의회 측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타당성 연구용역을 예산 1억2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뒤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과 사뭇 다른 어조다.
당시 남 지사는 “메르스 사태 당시 경기도 전 시ㆍ군이 ‘경기도는 하나’라는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며 “평택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상생협력 정신을 저버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와 시ㆍ군간 협력에 있어 지자체가 필요한 것만 취하려 한다면 협력관계가 이어질 수 없다. 이는 지역 이기주의”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평택시 측이 예비비 등을 전용해 용역예산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남 지사의 어조도 다소 완화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공재광 평택시장 역시 지난 4월 남 지사가 주최한 ‘도-시·군이 함께하는 상생협력 토론회’ 당시 최대 성과로 꼽힌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공동용역 추진 협약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컸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상생협력 토론회의 경우 남 지사 취임 후 역점적으로 추진한 ‘연정’과 ‘상생’의 대표 성과물이기 때문이다.
즉, ‘상생 토론회 협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공 시장과 평택시는 ‘이기주의 행정의 표상’으로 낙인찍힐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평택시에 따르면 공 시장은 오는 12일 시의원들과 용역 예산 편성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공 시장은 간담회에서 예비비 등의 예산을 전용해 용역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시의회 측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평택시의회 측은 또다시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져, 남 지사가 공언한 10월 용역 착수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편,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용인시의회는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제202회 임시회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촉구 결의문’을 채택키로 했다.
대책위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결의문 채택 및 집행부 관련부서와의 간담회 개최, 시민 캠페인 전개, 진위천 수질검사 실시, 안성시의회와의 연대방안 마련과 공동대응 추진, 법령 개정 건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건의 등 활동계획을 수립했다.
남홍숙 위원장은 “평택시와 시의회에서 문을 열고 상생을 논의한다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연구하겠지만, ‘지역 이기주의행정’을 이어간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