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부고속도로 조속히 착공해야

수년 째 지연되고 있는 제2경부고속로(서울~세종) 조기착공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최대 이슈로 부각됐다.

새누리당 이우현(용인갑) 의원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장 먼저 조기착공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2경부고속도로 사업이 지난 2008년 기획재정부 30대 선도사업 선정과 2009년 예비 타당성 통과, 2011년 국토부 도로정비기본계획 우선순위(6위) 반영 등 충분한 타당성을 갖추었다”며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진행 계획조차 못 잡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제2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될 경우 △기존 경부 및 중부도속도로 교통정체 대폭 개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수도권 접근성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정부는 6조 7037억 원으로 추정되는 예산을 문제로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지난 2009년 예비타당성 조사 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안하고 있다”며 “이는 국토부와 기재부가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 부처가 협의를 통해 민자사업 전환 또는 재정사업에 추진 등에 대한 결정을 신속히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용인지역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제2외곽순환도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용인시가 진행하고 있었던 ‘기흥-용인간 민자도로사업 노선’과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이천-오산) 노선’이 일부 중복돼 분쟁이 생기고 있다”며 “국토부가 민간사업자와의 손실보전, 노선통합 및 노선변경 등 해결점을 찾아 분쟁을 중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