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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촉각

용인 갑 을 병 모두 인구 상한선 초과

내년 4월치러지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15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들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됐다.

선거구 획정위는 “10월13일까지 반드시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마무리 해 내년4월 총선부터 적용토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동안의 관례와 달리 독립기구 체제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용인지역 정가도 이목을 집중하는 분위기다. 지역 내 선거구가 모두 분구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총선 당시 게리멘더링 논란을 겪은 용인 갑·을·병 선거구 정상화 및 을 선거구 분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획정위가 결정한 안은 국회 정개특위가 1회에 한해 재의요구만 가능할 뿐 수정권한을 포기한 상태여서 획정위의 안이 그대로 굳혀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획정위가 10월13일까지 안을 만들면 한달 후인 11월13일까지 국회 의결을 끝내 내년 총선 적용이 가능하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월15일이니 만큼 획정위는 그 이전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용인지역정가는 최소 1석 이상의 선거구가 증설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19대 총선 헌법불합치 판정이 아니더라도 ‘용인을’ 선거구의 경우 분구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헌재에서 결정한 최소 선거구 및 최대 선거구 기준을 살펴보면 최대 2곳의 증설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헌재에서 제시한 총선 선거구 인구 하한선은 14만 명, 상한선은 28만 명 수준이다. 이에 따라 14만 명 이하는 다른 선거구에 편입되고 28만명 이상은 2개로 분구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현재 용인지역 인구는 처인구 21만 9000여명, 기흥구 40만 4000여명, 수지구 34만 1000여명 수준이다.

그러나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는 갑 선거구 32만 6600여명, 을 선거구 32만 8000여명, 병선거구 30만 8600여명이다.

즉, 헌재결정에 따른 단일선거구 인구 상한선을 모두 넘어선 상태다. 지역정가 일각에서 최소 2곳 분구를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모습이지만, 국회 측 전망은 이 같지 않다.

국회의원 정수 전라·경상도 지역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에서 한꺼번에 다수의 선거구를 증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며 “선거구 재조정 등을 통해 수도권 선거구 증설을 최소화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