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전ㆍ동백 택지비 6500억원 폭리”
○…지난 24일 서울 대학로 경실련 강당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용인 죽전ㆍ동백 신도시 택지비를 분석한 결과 건설사들이 택지비를 부풀려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토지공사가 죽전ㆍ동백 신도시에서 건설사들에게 공급한 택지비는 각각 8134억원(평당 356만원)과 6549억원(평당 344만원)인 데 비해 용인시가 공개한 건설사들의 택지비 신고가는 1조2448억원(평당 545만원)과 9802억원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건설사들이 택지를 공급받은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의 취득세와 등록세 및 기타 금융비용 등을 7%로 적용했을 때, 택지비가 각각 3745억원과 2795억원씩 부풀려져 신고돼 6500여억원이 건설사의 이익으로 돌아간 셈이라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 이것이 사실이라면 건설사들은 택지비를 거짓 신고하고 건축비 등을 부풀려 막대한 규모의 폭리를 취한 것일텐데…. 신고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FTA저지 범국본 “29일 2차대회 강행”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지난 22일 폭력 사태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오는 29일과 내달 9일로 예정?제2ㆍ3차 궐기대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범국본은 내달 4~8일 미국에서 열리는 제5차 한미 FTA 협상에 20여명 규모의 원정 시위 대표단을 파견해 한미FTA 협상 체결의 부당성을 알릴 계획이다. 민주노총도 지난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범국본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총 등 사무실 에 대한 압수수색을 노동계 탄압으로 규정하고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엄포’가 있었다. 집회허가는 불투명해졌지만 FTA로 제일 피해를 많이 볼 것을 아는 농사가 다 끝난 농민들이 적극 가세할 텐데 그 기세를 누를 수 있을까?
언론시민단체 “X파일보도 유죄 판결 유감”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지난 24일 서울고법이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 ‘안기부 X파일’ 내용을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언련은 “이 판결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언론의 사회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며 “대법원이 언론의 사회 감시 기능과 공익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X파일’ 보도를 신중하게 판단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 국민들의 알권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 X파일 내용이 유야무야 넘어가길 바라는 세력이 있는 건 아닐까?
음란물 게재’ 마광수 교수 입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24일 인터넷 개인홈페이지에 1995년 6월 16일 대법원에서 음란물로 확정 판결받은 소설 `즐거운 사라’와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 등의 음란물을 게재한 혐의로 연세대 마광수(55) 국문학과 교수를 불구속 입건했다. 마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리얼리즘으로 리얼한 현장묘사일 뿐”이라며 “음란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 일본 번역서들은 별 게 다 들어와서 심의를 모두 통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마 교수를 소환, 조사한뒤 불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아래 귀가시켰으며 현재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문제의 글이나 사진을 모두 삭제하도록 요구했다. - 표현의 자유 기준이 어디까지 일까? 이런 문제로 해직과 복직을 거듭하는 마 교수도 참 대단한 사람처럼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