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용인경전철 기흥~광교중앙역 연장선과 동백~신봉간 AGT 경전철 등 용인지역 도시철도망 계획안이 첫 관문을 넘어섰다.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포함된 것.

향후 도의회 보고와 국토부 심의 등 약 1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지역 주민들은 일단 환영하는 모습이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의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용인지역 노선의 사업성 지수가 1.0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통상 기획재정부는 B/C(비용대비편익 분석)값이 1.0을 넘지 않을 경우 국비 지원에서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 측은 앞으로 남은 국토부 심의과정에서 용인시 도시철도망이 통과하는 수원시 측과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당초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도시개발사업을 추가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계획안은 ‘우리동네 철도시대 개막’을 비전으로 △출퇴근 시간 단축 △철도 수송 분담률 향상 △철도 접근성 개선 등 3대 목표로 설계됐다.

반영된 노선은 동백신봉선 무인자동 차륜 경전철(AGT)과 용인경전철 광교 연장선, 수원도시철도 1호선,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모란판교선(중전철), 판교오포선(경전철), 성남도시철도 1·2호선, 월곶배곧선, 김포골드라인 학운연장, 덕정옥정선(중전철) 등 12개 노선이다. 총 연장 104.48㎞ 규모다.

이밖에 병점봉담선, 송내부천선, 스마트허브선 등 3개 노선 37.19㎞는 후보 노선으로 제시했다.

이들 15개 노선을 추진하려면 국비 5조 107억 원, 지방비 3조 3405억 원,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1500억 원 등 약 8조 5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계획대로 추진되면 144개 행정동의 철도 접근이 개선되고 철도 관련 수송분담률이 2019년 14.0%에서 2030년에는 19.9%로 5.9%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교통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연간 약 11.3만t(톤)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계획안 수립을 위해 도는 기존 계획 검토를 비롯해 2차례 시‧군 수요조사, 시군 간담회를 거쳐 25개 분석 대상 노선을 선정한 뒤 경제성 분석을 통해 B/C(비용 대비 편익) 0.7 이상 또는 AHP(종합평가) 0.5 이상을 승인 신청 대상으로 선정했다.

도는 이날 공청회와 시·군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오는 2월 중 도의회에 보고한 후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전문 연구기관에 적정성 검토 의뢰, 관계 행정기관 협의,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조정·검토,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 고시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계획안이 원안대로 국토부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성 향상 ‘과제’

용인지역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첫 관문인 경기도 평가를 통과 했지만,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다. 사업성 지수 등이 그동안 기재부의 예타 기준에 다소 미달 되는 것.

통상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값 1.0 이상일 경우 국비 지원, 0.5 이상일 경우 사업성은 인정하면서도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다만 수도권 외 지방 기반시설 사업의 경우 1.0을 넘지 않더라도 국비를 지원해 왔다.

실제 동탄 ~ 인덕원선 흥덕역의 경우 B/C값이 1.0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인시에 자체 재정사업을 제시했고, 시가 이를 받아들여 사업을 진행중이다.

수지구 신봉동과 성복동, 기흥구 동백동, 구성동, 마북동을 연결하는 동백-신봉 AGT 경전철 연장선의 경우 B/C(비용편익분석) 0.79, AHP(종합평가) 0.543으로 분석됐다.

또 용인 기흥역에서 신갈오거리와 흥덕지구를 거쳐 분당선 연장선 광교 중앙역까지 6.8km를 잇는 용인경전철 광교연장 사업은 B/C 0.70, AHP 0.525로 조사됐다. 경기도 기준인 B/C 0.7, AHP 0.5는 넘어섰지만, 정부 기준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국토부 심의과정에서 용인 도시철도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용인시 역시 사업성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기존 계획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플랫폼시티 개발계획과 마북동과 언남지구 개발사업 등이 국토부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

이와 함께 용인경전철 기흥~광교중앙역 노선의 경우 수원지역을 통과하는 만큼, 수원시와 협의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노선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B/C값 1.0 이상이 기재부의 절대기준은 아니지만, 최대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토부 등에 추가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용인지역 도시철도망 구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용인지역 도시철도망 노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