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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준비부족’ 집행부 견제·감시 한계

용인YMCA 의정모니터단,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발간

 

[용인신문] 용인YMCA 의정모니터단이 지난 20일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열린 경기 용인특례시의회 제268회 정례회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가 준비부족 등으로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 견제·감시를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총평에서 대다수 의원들이 주제 중심의 감사를 하기보다는 사업 내용이나 진행사항, 전 회기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시행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의원들이 준비 부족 등으로 질의에 대한 집행부 답변에 재발 방지를 요구하거나 원론적으로 당부하는 수준에서 지적을 마무리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 외에도 잦은 정회로 인한 비효율적인 감사 진행, 집행부 답변을 성실하게 청취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태도, 잦은 자리이탈 등도 꼬집었다.

 

YMCA는 △감사의 실효성 △준비정도와 의원질의의 구체성 △제시한 대안의 실효성 △예산낭비사례 지적 및 방지 대책 △주요사업 검증 등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정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용인YMCA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의원들이 젊어지며 올해 7월 출범한 제9대 용인특례시의회에 대한 기대가 컸었는데 기대만큼 시정 현안을 챙기지는 못한 것 같다”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역할에 충실하고 원칙과 신뢰를 지켜 올바른 용인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YMCA 시민 의정모니터단은 2014년 7월 1일 3개구(수지·기흥·처인) 시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출범하게 된 자원봉사 모임이다. 이번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의정모니터단 12명과 대학생 50명을 모집해 각 분과별 5~6명으로 분류, 시민의 입장에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앞으로 더욱 현명한 눈으로 용인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고 결과물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정모니터 활동은 의원들에게 긴장감을 높여 성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해 내는데 긴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