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해나 그렇겠지만 다사다난(多事多難)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일도 많도 탈도 많았던 2007년이 지나갔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금년은 어떻게 보냈는가, 무엇을 하였는가, 얼마나 허둥대며 살아왔는가, 돌이켜 보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다. 그리고는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2008년이 시작되고 올해는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시금 생각에 잠기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용인신문의 기자로 용인시의 한해를 되돌아보면 가슴 따뜻한 뉴스보다 짜증나고 복잡한 뉴스들로 가득했던 한해 아닌가 싶다. 경전철, 수질오염총량제, 장애인특수학교 설립, 시립장례문화센터 건립, 동탄신도시 개발제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항공방제 실수, 시의회 의장 탄핵, 게스트하우스 건립, 기흥 IC폐쇄, 원삼면 송전탑 문제 등 문제만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분 좋은 뉴스를 꼽으라고 하면 딱히 생각나는 것이 없다. 경안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던 독지가, 용인시의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사랑의 집 준공, 레이크사이드CC 사회 환원 등 머리 싸매고 생각해야 기억이 날 듯하다. 물론 연말을 맞아 여기저기 다양한 단체
현재 우리의 복지수준은 여러국가들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편이다. 2004년 기준 복지비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10.4%로 OECD 국가들의 30-40%에 비하면 현저히 낮다. 스웨덴(GDP의 31.47%), 덴마크(30.10%) 등 유럽 선진국에 비해서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미국, 일본 등에 비해서도 2분의 1수준이다. 대부분의 정책이 노인이나 장애인등 특정대상에 집중되어 있고, 복지정책을 아직까지도 불쌍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베풀어주는 개념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복지정책 입안자들이 복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복지환경개선정책에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빈곤층, 장애인 노인문제등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면 ‘발등에 떨어진 불 끄듯’ 대처하는 정책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IMF이후 노숙자 문제도 숙식을 제공하는 정도이고 , 취업교육을 시켜도 취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게 현실이다. 우리 용인시의 경우 장애우들에게 저상버스를 제공하고 도로시설이나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지만 극히 일부분에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노인복지문제는 예산부족과 비효율적운용으로
용인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이웃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웃’이라는 의미를 되새기며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용인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들과 이주노동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하지만 기자도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내 이웃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연말이면 갖가지 축제와 행사로 떠들썩하다. 지난 16일과 21일에는 용인이주노동자쉼터와 용인농아인협회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송담대에서 열렸다. 일년 동안 한해의 일들을 돌아보고 내년을 기약하며 또한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서로를 위로하는 자리였던 샘이다. 행사는 외국인 노동자와 농아인들의 축제로 신나게 펼쳐졌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공연들도 펼쳐졌고 외부에서 참여한 동아리 공연도 펼쳐졌다. 특히 농아인협회의 ‘소리보기 수화제’에서는 시작 전 축제를 찾은 내빈들에게 농아인들에게 생활 속 자막의 중요성을 인식 시켜 주었다. 하지만 이 두 축제는 그들만의 축제로 끝난 것 같다. 행사에 참석한 내빈 외에 용인시 주민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축제 주최 측의 홍보 부족도 있겠지만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 문제였다. 용인시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용인 어디를 가던 산등성이에 콕 박혀있는 송전탑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얼마 전 영진 테마파크에서 나오는 길에 용인 방향을 바라보니 이런 흉물보다 더한 흉물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산등성이 마다 세워져 있는 송전탑은 이미 익숙한 풍경이 되어있는 줄 알았는데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보니 이건 많아도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얼마 전 원삼시내를 가로질러 송전탑이 들어와 시민들이 시위를 가졌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었는데 이건 비단 원삼이나 일부 지역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누구나 환경이 중요하다 얘기하지만 송전탑은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 눈에 보이는 오염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막는데 송전탑은 환경문제보다 생활권 침혜정도로 여겨지고 있는 듯하다. 물론 송전탑이 없다면 전기도 사용 못하고 삶이 많이 불편해 질 것이다.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것이 님비라고, 이상주의자라고 속단해 버리기도 한다. 산줄기 곳곳에 박혀있는 송전탑과 그것을 연결하는 고압전선을 바라보자니 일제 강점기 정기를 막는다고 산에 쇠말뚝을 박았던 일본인들과 무엇 하나 다를 것 없다는 생각이 든다. 송전탑과 고압선이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얘기다. 그런데 한국전력공
금번 제17대 대통령으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이로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졌던 각종 정책기조도 장기적으로는 상당부분 수정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바뀔 정책이라 언론에서 부각되고 있는 것들 중 부동산 관련도 중요하게 얘기되고 있는데요, 대략 살펴보면 정책 변화의 가장 큰 기조는 “규제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후보시절부터 도심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을 높여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 하고, 양도세 종부세 등의 세제 인하를 공약으로 내 세운 만큼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시간과 다음시간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규제와 세금 완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 부분입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세금 위주의 규제정책으로는 시장기능을 왜곡시킨다고 보고 집값 안정을 위해선 공급정책 위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었습니다. 또한 신도시 건설의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풀린 보상금이 인근 땅값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반복시킨다고 역설하고 서울 구도심등의 기존 도시과밀지역의 용적률이나
밤 열시 가 넘었는데 전화가 왔다. 4학년짜리 손자의 목소리다. “할아버지 좀 바꿔 주세요.”한다. “지금 주무시는데, 왜?” “할머니, 우리 집 가훈이 뭐예요?” “아빠에게 묻지 않고?”했더니 아직 퇴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숙제인데 깜박 잊었어요. 할머니” “전번에 할아버지가 이야기 한 것 잊었구나? 우리 집 가훈(家訓)은 증조부께서 말씀하시고, 써놓으신 큰 액자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정직(正直) 이란다. 정직이라는 말은 거짓이 없이 진실, 성실하고 다른 사람들이 신뢰 할 수 있는 많은 뜻이 담겨있는 말씀 이다. 알았지?” “네, 잘 알겠어요. 하면서 할머니 다 적었어요.” 하는 의젓한 모습이다. 어리지만 가끔 집안에 맥을 물어 보기도하는 손자라 기특하게 생각하고 할아버지가 귀여워하면서 상세히 이야기 해주지만 기억이 안 되는 모양이다. 요즈음 호주제 폐지 등을 원하는 이들이 많아 법적으로도 통과 된 모양이지만 일부 사람들 중 집안에 내력이나 맥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싫어하고 재미없어 할 수 도 있다고 생각이 된다. 유교[儒敎]에서는 반대 운동을 계속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대답이 없었다. 호주제 폐지를 원하는 자들은 이혼 혹은 미
내년은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이다. 일제의 35년 강점에서 벗어나서 정부 수립이후 두 세대가 지나는 동안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차례로 이룬 보기 드문 국가로 세계가 주목하는 성공사례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환갑(還甲)은 피와 땀으로 국가를 세우고 지키고 발전시켜온 선조들에게 감사할 소중한 기회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공동의 인식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하나의 사실에 대한 해석이 이념적·정치적 입장에 따라 극단적으로 대립하였다. 이런 역사 인식 차이는 자연스럽게 미래 전망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즉 우파 학자들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다음 과제로 ‘선진화’를 제시하였고 좌파 학자들은 우리 사회의 약육강식 승리주의, 미국 패권 편승주의를 비판하며 ‘복지사회’나 ‘분단 극복’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이러한 넘기 힘든 골이 존재함을 인식 할때 국가 존립의 위기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쳐 나라를 지키고자 헌신했던 분들의 애국·호국정신을 국가와 국민이 기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켜 항구적으로 예우하자는 `보훈정신’이야 말로 이러한 이념의 골을 메우고 건국60년에 국민의 정신을 통일시킬 시대정신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선거와 송년모임에서
일본 한자능력검정협회는 지난 12일 올 해 벌어진 사건과 한 해를 상징하는 한자로 ‘거짓과 속임’을 의미하는 ‘위(僞)’ 자를 ‘올해의 한자’로 선정했다. 일본의 올 한 해는 식품안전의 구멍이 뚫린 한 해였다. ‘위(僞)’가 선정된 것은 불량식품 파문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위(僞)자는 한국에서도 올 해의 한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유력 후보의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기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의혹이 전부 풀리지도 않았다. 검찰의 발표를 믿지 않는 여론이 더 많기도 하다. 국회는 총선을 의식해서인지 특검법 발의로 한바탕 전쟁을 치루고 있다. 어쨌거나 12월 19일은 제 17대 대통령이 뽑히는 날이다. 지난 12일 주요 신문들은 마지막 여론조사 발표했다. 격차가 심해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다. 신당의 단일화 가능성이 약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이제 투표만 남은 셈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13일엔 군소후보들의 TV토론도 열렸다. 참주인연합 정근모, 경제공화당 허경영, 새시대참사람연합 전관, 한국사회당 금민 후보가 그 주인공들이었다. 아이큐가 430이라고 주장하는 허경영후보는 계속해서 발언시간을 초과해 그
머슬로우의 욕구법칙에 따르면 인간들의 욕구는 물질문명의 발전에 따라 생존의 욕구에서 소유의 욕구로 그리고 현대는 존재의 욕구로 변해 왔다고 한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게 참 많기도 하다. 필요한 게 많아질수록 삶의 형태는 복잡해지고 작아질수록 삶의 모습은 단순해지기 마련이다. 보통 사람들은 소유를 위해 평생 땀을 흘려 일하지만 소유가 많아질수록 사람은 그 소유의 노예가 된다. 그 이유는 탐욕으로 쌓여진 소유는 본래 소유의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본래 소유의 목적이란 무엇일까? 나눔이다. 우리가 노력하고 절약하고 땀을 흘려 얻은 재화를 적절히 나누고 살 때 그러한 소유는 그 누구도 노예로 만들지 않는다. 또 평생토록 사람들은 그 누구엔가의 도움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 누구인가를 바로 알 때 비로서 우리는 소유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다. 즉, 나의 소유는 그 누구엔가에게 오늘도 도움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 때 또 도움을 받은 그 누구도 또 다른 누구에게 도움을 끼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소유는 참 아름다운 것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재물 , 지식 , 경험 , 건강 , 시간 그리
차가운 겨울이 왔는데도 쌀쌀하고 매서운 추위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이 나라를 책임져 주겠다고 주장하는 수 많은 사람들의 열기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대선과 같은 날에 치러지는 시의원 보궐선거는 눈여겨 보아야 할 관심사안이다. 이번선거에 대해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나름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같이 고민해 보아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 용인시의 살림을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기초의원들. 그 지위는 주민대표기관이며 의결기관이고 입법기관과 행정감시 기관으로 한마디로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또한, 시의회는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의결권을 비롯, 선거권, 행정감시권, 자율권, 동의권, 승인권,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하는 권한 등 지방자치에서 막중하고 다양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물론 이러한 권한과 지위는 지방의회라는 기관에 주어진 권한이지 각 의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열거한 대목들만 보아도 한 눈에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초의원의 자격이 시민의 현실적인 요구와 미래 지향적 희망을 담아내어야 하는 인물로 그 초점이 맞추어지는
날씨가 많이 쌀쌀해 졌습니다. 요즘은 영하의 추위에 자주 들어섭니다.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벌써 동면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한동안 계속 거래도 뜸할 뿐더러 특별한 이슈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대부분 재탕에 삼탕입니다. 요즘 아침에 배달되는 신문에 껴오는 아파트 분양광고들로 아파트 분양이 활기를 띠나 하겠지만 사실은 청약에서 미달된 단지가 대부분입니다. 그 속사정을 살펴보니 그럴만도 합니다. 분양가가 너무나 비쌉니다. 광고에 혹 했다가도 분양가를 보고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심각한 돈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시중자금이 저리 은행금리보다는 고수익을 좇아 증시로 빠져나간 까닭인데요, 다급해진 은행들이 6%대의 특판예금까지 선보여 예금이탈을 막으려고 하지만 역부족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자금난에 직면한 은행들은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하 양도성예금증서(CD)와 은행채 발행을 늘렸는데요, 이에 따라 대출금리도 인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CD금리가 5.66%까지 급상승했는데요, 이에 영향을 받아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도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동금리보다 높은 고정금리는1%
매서운 추위가 점점 기세를 더하는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있다. 매년 그러하듯이 이 맘 때쯤이면 구세군, 자선냄비 등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기부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며 사람들은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듯 주위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가 생긴다.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차곡차곡 쌓인 작은 정성들이 고맙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특정 기간에 집중된 도움의 손길보다는 본인들의 생활이 정말로 어려울 때 필요한 적시성이 갖춰진 도움이 간절할 것이다. 거동이 불편하고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들에게도 위와 같은 상황은 마찬가지일 지언데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여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그 분들에게는 보다 더 나은 도움의 질적 욕구와 함께 대부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뿐만 아니라 적소성의 수요도 당연시 될 것이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러한 형편을 가슴 깊이 인식하고 금년 보훈처 창설 제46주년을 맞아 고령화되어가는 국가유공자들에게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분들이 영예로운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종래의 이동민원과 가사간병서비스 기능을 통합, 효율적인 보훈복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새로운 브랜드 BOVIS (Bohun Vis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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