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운 겨울이 왔는데도 쌀쌀하고 매서운 추위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이 나라를 책임져 주겠다고 주장하는 수 많은 사람들의 열기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대선과 같은 날에 치러지는 시의원 보궐선거는 눈여겨 보아야 할 관심사안이다.

이번선거에 대해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나름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같이 고민해 보아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 용인시의 살림을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기초의원들. 그 지위는 주민대표기관이며 의결기관이고 입법기관과 행정감시 기관으로 한마디로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또한, 시의회는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의결권을 비롯, 선거권, 행정감시권, 자율권, 동의권, 승인권,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하는 권한 등 지방자치에서 막중하고 다양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물론 이러한 권한과 지위는 지방의회라는 기관에 주어진 권한이지 각 의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열거한 대목들만 보아도 한 눈에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초의원의 자격이 시민의 현실적인 요구와 미래 지향적 희망을 담아내어야 하는 인물로 그 초점이 맞추어지는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의 정당공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가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에 부합되는지 묻고 싶다. 또 우리들도 선거과정을 너무 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솔직한 반성이 필요해 보인다. 기초의원선거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관행적인 부분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 봐야 한다.

당선자가 시의원이 되게끔 해 준 공천권자를 시민들보다 더 귀하게 여겨 졸졸 따라다니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일까. 사실 이런 일들은 용인에서는 현재진행형이기도 하다.

가장 기초적인 시민의 요구를 바탕으로 살림을 챙겨야 하는 시의원임에도 정치적 잣대로 니편 내편 나누어 시민의 살림살이보다 불필요한 정치성만 더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렇게 민심을 불편하게 하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당장 집어치워야 한다.

시민과 가장 밀접하고 지방자치의 모세혈관 같은 시의회가 정당의 공천에 의해 또 다른 정치적 입장을 지녀야함은 그야말로 정치의 아집이다. 이로 인한 정당의 하부조직 장악 시도는 결국 공천자의 입이 시민의 권리보다 현실적으로 그 힘을 더 발휘하여 독점적인 공천권 행사로 선거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참여의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어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닌 것이다.

물론 제도는 잘 해보자고 만들어진 틀이고 약속이다. 또 세상만사에는 일장일단이 있고 그 운용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기에 늘 문제가 따라다니기 마련이다.

이번에 대선과 같이 치러지는 수지구 보궐선거. 지역을 위해 누가 더 진정으로 열심히 일할 사람인지를 살필 좋은 기회일 것이다. 그 대상이 우리에게 미흡하다고 생각되면 우리 스스로가 요구할 줄도 아는 적극적인 관심으로 시민의지를 키워야만 정당공천제의 폐단을 넘어 진정한 시민 대표자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한 표 한 표가 민주주의를 진정 발전시킬 수 있는 초석임을 확신한다면 당당히 투표소라 달려가 지방자치의 주역이 되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