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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6급 공무원 무한경쟁 ‘도입’

무보직 6급 34명 보직경쟁 ‘검토’ 공직사회 “인력충원도 병행돼야”

   
용인시가 6급 공직자들에 대한 무한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실무팀장급인 6급 공직자들에 대한 보직 부여를 두고 경쟁을 유발해 공직 내 시너지효과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

인사적체 현상 등으로 인해 근속승진이 늘어나며 보직을 받지 못한 6급(팀장급) 공직자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보직경쟁 체제 도입은 보직이 없는 6급 공직자들이 공직 내 중추역할을 하는 7급 업무를 맡고있다 보니, 주요업무 배정을 비롯한 행정업무 순환속도가 더뎌지고 있다는 내부분석이 배경이다.

시에 따르면 정찬민 시장은 최근 인사부서에 6급 공직자들에 대한 보직 경쟁체제 도입을 지시했다. 6급 직원이 업무 숙련도가 높은 7급 업무를 진행함에도 불구, 주요업무 진척도 등이 낮다는 내부 여론을 받아
들였다는 설명이다. 공직 내에서는 그동안 7급 직원 업무를 보는 6급 직원의 경우 순환 인사규정과 관계없이 보직이 생길 경우 곧바로 인사조치 됨에 따라 주요업무를 맡기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사자 역시 업무에 소홀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용인시 6급 공직자 수는 총 518(정원외 포함)명이다. 이중 34명이 보직을 받지 못한 채 같은 6급 팀장 밑에서 근무하고 있다.

각 직렬별 무보직 6급 공직자 현황을 보면 행정직이 11명으로 가장 많고, 시설직 4명, 보건직 4명, 공업직 3명, 간호직 3명, 의료기술 3명, 세무직 2명, 그 외 사회복지·전산·농업·환경직 각 1명 씩이다.

무보직 6급 공직자 문제는 지난 2014년 초 소수직렬 공직자 사기진작 등을 명분으로 그동안 보직 수에 한해 제한해 온 인사규정을 해제하면서 시작됐다.

그동안 인사적체가 극심한 보건분야 등 일부 직렬의 경우 근속승진에 따른 무보직 6급 직원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행정직과 시설직 등은 보직에 따른 결원 발생시 승진인사를 진행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시 인사부서는 6급 직원들에 대한 보직 경쟁체제 도입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6급 보직경쟁을 운용중인 수원시 등 인근 지자체 사례를 바탕으로, 보직 부여에 대한 평가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수원시의 경우 무보직 6급 직원이 100명이 넘는 탓에 수년 전부터 운용한 보직경쟁 체
제가 자리 잡았다는 평이다.

시 관계자는 “고참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 근무평정을 제외한 평가방식을 적용해 보직부여를 결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앞으로 무보직 6급 직원이 더 증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 일각에서는 무보직 6급 문제를 포함해 공직 내 만연한 업무 포화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공직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것.

실제 시는 현행법 상 260여명의 공직인력을 더 채용할 수 있지만, 경전철 국제중재 패소 에 따른 초과지방채 발행 등 재정난으로 인해 인력충원을 하지 못했다.

시 공직자 이 아무개씨(45)는 “총액인건 비제에 따라 채용 가능인력을 충원할 경우 최소 20여개의 팀을 신설할 수 있고, 업무과다 현상도 해결될 수 있다”며 “경쟁체제 도입과 함께 인력충원도 함께 이뤄져야 공직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