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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우현(새누리당·용인갑)국회의원을 만나 경전철 환승할인 협상과정과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규제완화, 그리고 지역현안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주>
Q 경전철 환승할인이 9월 20일 예정됐다. 그동안의 협상과정과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
A 그동안 환승할인을 위해 김민기 국회의원과 시 공직자, 시의원들이 정부부처와 상급기관 등을 발로 뛰어다녔다. 오랜시간이 걸렸지만, 환승할인제 적용이 확정돼 기쁘다. 환승할인이 시행되면 시민들의 편의는 높아지고, 시의 재정부담은 줄어 들 것이라 확신한다. 경전철 이용객들도 지금보다 늘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환승할인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앞으로 경전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시와 시의회,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용인을 관통하는 평촌~동탄간 GTX와 KTX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남사와 이동, 포곡, 모현의 발전계획을 하루빨리 현실화 해야 한다. 교통수요가 늘어야 경전철은 물론, 지역경제도 함게 살아날 것이다.
Q 총선당시 체류형 관광단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정찬민 시장도 같은 공약을 했다. 현재 진행상황은 ?
A 용인지역의 균형개발 및 발전을 위해서는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이 급선무다. 특히 개발 여력이 많은 처인구는 아파트 일색의 개발로는 미래 성장가능성을 갉아 먹을 수 있다. 미래지향적인 발전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일예로 도시공사에서 진행해 온 역북지구 개발사업의 현 상황을 보면 답답하기만 하다. 도시공사 등 시와 시 산하기관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 또 도시공사의 관광공사 전환도 신중히 검토해야할 사안이라 본다.
또 시 공직사회의 변화도 필요하다. 지역 발전을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용인시는 반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 이상 규제와 예산 핑계로 다가오는 기업을 멀리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적극적으로 투자유치에 나서야 한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자본의 유치를 중점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한국은 외국자본이 투자를 꺼리는 국가 중 하나다. 규제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에서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는 이유다.
Q 덕성산업단지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는가
A 덕성산업단지에 용인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업단지에 삼성과 같은 대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더 이상 ‘특혜 논란’으로 행정이 발목을 잡혀서도 안 된다고 본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용인 공직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혜택과 지원을 제시하며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정부차원의 규제완화와 함께 용인시도 기업유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한다.
덕성산단의 성공은 앞으로 제2, 제3의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Q 정부와 여당에서 규제완화를 추진중이다. 용인은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팔당수계 등 중첨규제가 많다. 개선 여지가 있는가?
A 용인은 크게 수도권 규제와 팔당수계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처인구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이 수정법과 팔당수계의 이중 규제에 눌려있다.
공기업과 정부청사 등이 지방으로 이전한 만큼 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풀어야 한다.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데 규제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팔당수계 문제도 마찬가지다. 2500만이 이 물을 먹지만 이제는 물이 깨끗해져 경안천 유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보상은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제는 국회의원들의 법안인데, 면밀히 보면 규제 법안이 많다.
지난해 조사결과에 의하면 각 부처 규제만 1만 5000건에 달한다. 너무 많다. 이런 나라에서 일자리가 만들어 지겠는가. 환경의 무분별한 훼손이나 먹는 물, 산업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지키되 풀건 풀자는 것이다. 규제를 강조하면 기업이 투자에 소극적이게 된다. 기업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일자리가 늘고, 세수가 늘어야 복지나 SOC 확충도 가능하다. 규제완화 법안을 공동으로 많이 발의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Q 정부에서 2015년 예산을 편성 중이다. 새해 국비확보 계획은 ?
A 지난해 삼가~대촌간 토지보상비 180억을 유치하고 모현 고향의 강 사업이 신규 사업임에도 수십억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에도 국비 80억을 포함해 국도비 140억을 신청했다.
허나 내년도 용인시 재정은 올해보다 더 악화된다. 물론 내년을 정점으로 다시 정상화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 내년도 국비확보에 어려운이 많다. 대부분의 국비지원사업이 시 예산과 함께 집행되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이다.
최근 정 시장과 함께 각 부처를 돌며 용인시 어려움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국비확보는 시장의 의지가 80%를 좌우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장은 정부 부처와 국회의원에게 협조를 구하고 만나야 한다. 시장은 대외적으로 활동하며 각 부처를 다니고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있으면 다녀야 한다. 그래야 용인이 발전된다. 언론인 출신의 감각있는 젊은 시장이 잘 해낼 것이라 믿는다.
Q 민선6기 용인시 출범 후 당·정 협의는 어떠한가
A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 동시에 간섭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 선출직은 유권자의 쓴소리를 소중히 담아야 한다는 것도 늘 잊지 않았으면 한다.
Q 시민에게 한마디
A 지난 2년 5개월을 앞만 보고 달려왔다. 지역과 국회를 오가며 많은 일을 했고 보람도 크다. 낙하산 공천이 아닌 지역민들과 함께 한 사람을 국회로 보냈기 때문에 어긋나지 않게 했다. 앞으로도 같은 마음으로 일 할 것이다.
예전처럼 마을마다 찾아가지 못한 것이 송구스럽다. 국회의원은 지역도 중요하지만 중앙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큰 틀에서 용인의 변화를 잡아주고 국비 확보나 규제를 완화하려는 시의 의지와 국민의 어려움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실망시키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