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때는 지원하지 못했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약 1399만 명의 경기도민이 지원대상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도민 보고’를 통해 “경기도의회에서 경제회생의 절박함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담아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해 주셨다”며 “도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결단과 제안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기도는 도의회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앞으로 4차 5차 N차 유행이 계속될 것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역시 심화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방역과 경제악화를 막는 경제방역은 선후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라고 밝혔다.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신청은 1차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현장신청으로 진행되며, 신청기한과 사용기한도 원칙적으로 1차 재난기본소득 방식과 동일하다.
이 지사는 이날 ‘소비진작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자칫 방역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의 성공은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었다”며 “이처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도민들께서 소액의 소비지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 간 차등 문제에 대해서도 “지방정부마다 각자의 특색과 상황, 책임자의 철학에 따라 행정을 펼치고, 서로 다름 속에서 경쟁하며 배워가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인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도 중앙정부의 지원정책과는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경기도는 소득지원의 공평성 확보, 행정비용과 행정역량 절감,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 도민에게 공평하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내국인 1341만 명과 등록외국인과 거소 신고자 58만 명을 포함한 약 1399만 명이다. 필요한 재원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조3998억 원과 부대경비 37억 원 등 1조4035억 원이다. 해당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 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