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백군기 용인시장이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SK반도체 클러스터와 3기 신도시인 플랫폼시티 조성에 필요한 6개 노선과 수서~광주선 복선전철 연장 노선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반도체 사업은 국가 과제이기에 기반시설은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많다보니 백 시장이 국비지원 등을 요청한 것이다. 백 시장이 특히 이번에 꼽은 주요 도로망은 △국지도 57호선(마평~고당) 확장·개량 △국도42호선 대체 우회도로 연장 △용서고속도로 보조 광역도로 신설 △국지도 23호선 보라~보정 구간 지하화 △국지도 57호선(포곡~마평) 국도대체우회도로 승격 △국도43호선 상현~죽전 구간 지하화 등이다. 이밖에도 철도와 산단 내 하수처리시설 등 산적한 문제에 적극 대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하튼 백시장의 발 빠른 행보에 박수를 보낸다.
백 시장의 행보는 최근 경기둔화로 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국비확보가 불가피한 고육지책으로도 분석된다. 아울러 반도체 클러스터 때문에 지역민들의 민심이 뒤숭숭한 것도 이유다. 얼마 전 원삼면과 인접한 백암면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백암면·원삼면 일대 125.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됐다. 이 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 없이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기 벌금으로 부과된다.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처인구 토지가격 상승률(3.73%)이 전국 평균 상승률(1.86%)보다 2배 이상 올라 전국1위를 기록했다. 그래서인지 인근 양지면과 이동읍도 조만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클러스터 부지 안 산업단지 해당 지역주민들 역시 수용 부지를 축소, 피수용자를 최소화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토지수용시 주변 땅값을 반영한 지가 보상을 하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이주대책문제 △생계대책문제 △보상주민복지문제 △세재문제 등을 고려한 보상대책도 포함된다. 사업규모나 시기를 고려해보면 주민들의 요구는 시작에 불과하다. 사업이 구체화 시작되면 용인시와 주민들의 이해관계 충돌은 점점 더 커질 것이 뻔하다.
용인시는 이제 전담부서까지 두었으니 앞으로 예상되는 주민들과의 이해관계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 반도체 사업은 엄밀히 말해 국가사업이다. 때문에 반대도 어렵지만 무조건 찬성하는 분위기로 몰아가는 것 역시 위험한 발상이다. 국가와 용인시, 그리고 개개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백 시장의 탁월한 행정력과 리더십이 필요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