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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경의 용인이야기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저급한 공방


                                                                                                                   김종경(본지 발행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를 받은 사람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미시간 대학교에서 정책학을 공부한 사람이다. 장 실장은 교수로 학자의 길을 걸었고, 김 부총리는 경제부처에서 관료의 길을 걸었다.


두 사람 모두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다. 다만 장 실장은 삼성 소액주주 운동을 거치면서 재벌의 지배구조 타파에 힘써왔고, 김 부총리는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했던 부지런한 관료 중 한사람일 뿐이다.


지금 여야는 두 사람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이론가라도 되는 양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붙인 네이밍일 뿐이다. 한사람은 학자생활을 거치면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문제점을 인지했고, 그것을 부분적으로 바꾸어 보려는 노력을 했다. 한사람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틀 속에서 경제정책을 운용해왔다. 두 사람은 한국경제가 당면한 본질적 문제의 근원을 구조적으로 바꿀만한 철학과 정책이 없는 사람들이다.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밀턴 프리드만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지속할 것이냐 아니면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경제학에 기초한 경제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케인스 경제학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정부고용의 대폭확대 세제개혁 등 혁명적 전환을 요구한다.


일자리 대책이라는 이름하에 찔끔찔끔 예산을 집행해도 고용의 획기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언발에 오줌 누듯이 임시방편일 뿐이다. 정부의 고용확대는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부의 우선정책 순위를 복지의 확대로 집중해야 한다. 유럽의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길게는 1세기가 넘게 짧게는 수십 년을 복지체제 구축을 둘러싸고 좌우가 대립하고 투쟁했다. 오늘날 가장 이상적인 복지체제에 근접했다고 평가받는 북유럽의 정치-경제-사회제도는 자본과 노동자계급의 투쟁과 타협의 산물이다.


우리는 더욱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 재화의 생산과 공정한 분배를 위한 룰을 철학을 바탕으로 정의해야 하고, 시민의 다양한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투쟁과 타협의 합법적 방법을 도출해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론이 경제침체의 본질이며,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호도한다. ‘모든 잘못은 북한 때문이다라고 우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문재인 정부는 한낮 네이밍에 불과한 현재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한국경제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지 묻고 싶다. 경제구조의 대전환을 전제로 철학을 세우고 거기에 바탕해서 정책을 세우기 바란다.


마음은 케인스 경제학에 있는데 몸은 프리드먼 경제학에서 따로 노는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향후 반세기의 한국경제의 방향을 정할 수 없다.


헌법의 개정이 필수적인 사항도 있다. 현행 공무원제는 정년보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만약 공무원의 임기를 10년간만 보장하고, 2배수로 증원 하고자 한다면 헌법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복지체제를 대폭 확대하는 것도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 보다 근본적인 투쟁이 벌어지길 기대한다.

<용인신문 - 김종경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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