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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말뿐인 태교도시, 지원 정책은 어디로?

인근 지자체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

   
▲ 민선6기 정찬민 시장은 용인시를 태교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있다.
용인시가 임신과 출산, 보육으로 대표되는 '태교'를 도시 브랜드로 선포했지만 정작 이에 대한 정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시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정보 개방정책인 정부 3.0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전국적으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된다.

이 서비스는 출생 신고 때 민원인이 신청해야 하는 각종 출산, 보육 수혜 서비스를 통합신청서 한 장으로 일괄 처리하는 임산부 맞춤형 제도다.

서비스 신청 내용별로 구청, 동 주민센터, 보건소, 전기·가스업체 등을 직접 찾지 않아도 되는 제도로, 이 통합신청서 한 장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신, 출산, 보육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용인시는 이 서비스에 포함된 정책이 셋째 자녀 이상(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300만원)부터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하나 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임신과 출산, 육아로 대표되는 '태교'를 도시 브랜드로 선포한 시가 정책적 지원은 뒷전으로 두고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인근 지자체인 성남시와 비교해도 확연하게 대비된다. 성남시의 경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10가지에 달한다.

우선 성남시는 출산장려금도 둘째(둘째 3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300만원)부터 지급되며, 성남지역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25만원(지역화폐 지급)도 지원된다.

또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영유아 1명 100만원 ▲다자녀 양육수당=셋째 자녀 이상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매달 10만원 지원, ▲다자녀 사랑안심보험=셋째 자녀이상 만 7세 될 때까지 질병, 상해, 암 보험 보장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쿠폰 ▲전기료·도시가스·난방비 경감=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 ▲가정양육수당=가정에서 만 5세 이하 영유아를 돌보는 가정 지원 등도 포함된다.

이와는 별도로 긴급히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파견돼 무료로 보육하는 '아이사랑 공공 베이비시터' 서비스 등도 자체 시행 중이다.

반면 용인시는 지난 2014년 민선 6기 출범 초기부터 2020년 목표 '태교도시 종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지난해 9월21일 태교도시를 선포했지만 효과적인 정책은 찾기 힘들다.

시는 2020년까지 20여개 사업에 총 4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태교 숲길 조성, 이사주당 기념관 조성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인문학, 태교, 임신과 관련된 프로그램 교육 강좌나 태교 관련 축제성 행사로 채워졌다.

용인시 관계자는 "태교도시 조성과 관련해 별도의 팀을 신설하고,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며 "시민들이 공감할 만한 정책을 발굴하고, 또 함께 고민하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 등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