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직접 찾아 지원하는 무한돌봄 정책이 기존의 현금에서 현물지원으로 바뀌며 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가 각 지자체에 지난 2일 기존의 현금위주의 지원에서 현물지원 확대를 골자로한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같은 지침으로 민원발생과 물품책정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지자체 담당자들은 현물방침만 지침이 내려왔을 뿐 구체적 방안이 내려오지 않아 혼선을 겪고 있다.
도에 따르면 무한돌봄 사업의 현물지원 결정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올해 3월부터 단계적으로 현물지원 방식의 사업으로 변경을 추진 중이다.
도는 현물지원으로 변경에 대한 이유로 그동안 무한돌봄지원 사업이 단순 생활비지원 위주로 현금지원이 됐던 것에 대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지원의 대부분이 소득재산만을 가지고 판단해 생계비를 지원하다보니 일년에 수차례 반복해서 생활비를 지원받는가 하면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도는 비상식적인 지원을 줄이고 위기가정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각 지자체에 현물지원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정작 일선 지자체 무한돌봄 담당자들은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지침없이 현물지원 방향성만 제시됐고, 대다수의 위기가정이 현물보다는 현금지원을 희망하고 있어 민원을 피할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인구규모가 큰 용인시의 경우 무한돌봄 지원세대가 많아 일일이 필요한 물품을 맞추기 위한 예산수립이나 조사과정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기준 무한돌봄 지원을 받은 가구는 700가구로 총 12억원의 예산이 세워졌으며, 해마다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무한돌봄 지원은 현재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생계비 지원에 대한 현금지급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는 주거비용이나 병원치료비용 등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뤄지고 있지만, 비중은 크지 않다.
도 관계자는 “무작정 현금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아닌 점차 현물지원을 늘려나가 위기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위기가정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사례관리사들이 직접 위기가정을 방문해 맞춤형 복지체계를 갖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시행착오가 예상되지만 수혜자 입장에서도 만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