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동두천 6.0℃
  • 흐림강릉 9.7℃
  • 서울 7.3℃
  • 대전 10.3℃
  • 대구 11.3℃
  • 울산 12.2℃
  • 광주 10.6℃
  • 구름많음부산 14.5℃
  • 구름많음고창 ℃
  • 맑음제주 14.6℃
  • 흐림강화 7.8℃
  • 흐림보은 9.8℃
  • 흐림금산 10.0℃
  • 맑음강진군 13.2℃
  • 흐림경주시 11.2℃
  • 맑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자치

내달이면 누리과정 예산 또 고갈되는데…

도의회 더민주당 "박대통령 공약"
국비 요구따라 추가 예산 책정 차질

다양한 정치적 이슈가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누리과정 보육지원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월 2개월치 누리과정 보육지원 예산이 경기도로부터 교부돼 보육대란은 임시적으로 막았지만 이후 예산편성에 차질을 빚고있다.

경기도는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누리과정 지원예산 10개월분을 반영하려 했지만 도의회 야당의 강한반발로 다음 임시회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

결국 교육청과 중앙정부의 갈등관계 속에서 도의 지원계획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서도 여야간 의견차가 확연하게 갈리면서 보육대란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누리과정 보육예산 문제에서 용인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누리과정 지원의 경우 100% 도비로 내려오는 상황에서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도와 도의회만 바라보고 있는 것.

실제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불거졌을 지난해 12월의 경우 시는 예비비 편성 등을 통해 누리과정예산 중단시 지원방안을 강구했지만 이마저 법상 지원할 수 없다.

더욱이 총선을 앞두고 북한개성공단과 사드배치 등의 정치적 사안에 누리과정 지원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어 당장 3월이면 고갈되는 문제는 잠재적 보육대란으로 남아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타 지자체의 경우 4~5개월의 예산을 확보한 반면 경기도는 2개월 예산을 확보해 기간이 촉박한 만큼 정치권에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노력과 화합만 바라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