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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자고나면 거리마다 불법현수막 홍수 '골머리'

아파트 분양 제2의 전성기 맞아
거리 곳곳마다 무차별로 내걸려
게릴라식 게시… 구청 단속한계

   
▲ 길거리에 불법으로 걸려진 현수막을 처인구청 직원들이 제거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 제2의 전성기를 맞고있는 용인시가 불법 현수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있다.

올해 2만6000여 가구의 신규 아파트분양 물량이 쏟아지면서 거리 곳곳이 분양 광고 불법 현수막으로 뒤덮인 것.

시와 처인·기흥·수지구 등 3개 구청이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쏟아지는 불법 현수막을 감당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더욱이 아파트 분양 등 떴다방식 불법 현수막과 달리 소상공인들의 생계형 현수막까지 수거할 수 밖에 없는 통에 소상공인들의 민원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지난 20일 오전 처인구와 기흥구 동백동, 수지구 죽전동을 잇는 동백~죽전간 도로. 출·퇴근 시간대 상습정체 구간인 이곳 도로 가로수들은 현수막 거치대로 변모했다. 모두 처인구 지역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 분양 홍보 현수막이다.

이날 오전 시 단속반이 해당지역 현수막을 모두 철거했지만, 퇴근시간이 되자 또 다른 분양홍보 현수막이 나붙었다.

삼군사령부 입구에서 에버랜드로 이어지는 도로역시 주변 가로수는 물론 인도 분리대 까지 분양 광고 현수막으로 도배됐다.

이 곳 뿐만 아니라 용인지역 전체 도심과 가로변 곳곳에서 불법 분양광고 현수막은 손쉽게 눈에 띤다.

시 단속이 강화되자 일부 아파트 분양대행사 측은 일용직아르바이트를 고용, 불법 현수막을 직접 들고 서 있게하는 편법(?)도 등장했다.

불법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까지 방해해 안전을 위협하는 골칫거리다.

시에 따르면 올해 총 32곳에서 2만6600여가구의 신규 아파트 물량이 쏟아졌고 여기에 미분양 단지가 미분양 털기에 나서면서 불법 현수막이 크게 늘었다.

시는 올 1~9월까지 전년 같은 기간 보다 160% 증가한 불법현수막 46만1911개를 단속, 13억2300만원(유동광고물 전체·징수 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도내 불법현수막 정비실적 1위의 기록이다. 과태료 부과금액도 지난해 동기 3억5000만원보다 460% 이상 증가했다. 반면 징수율은 60%에 그쳤다.

시는 내년부터 금융회사들이 아파트 분양 중도금대출 심사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지자 건설사들이 분양시기를 앞당겨 올해 물량을 쏟아내면서 불법현수막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현수막 등에 따른 사회문제가 신화되자 시 측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시청과 구청, 각 읍ㆍ면ㆍ동 단위로 분리돼 있는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단속 인력 17명을 총동원해 불법현수막 정비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밀려드는 물량 공세에 역부족이다. 오전에 현수막을 제거하고 나면 오후에 다시 도배될 정도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불법현수막 철거 위주에서 벗어나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경각심을 주겠다”며 “설치업체 뿐 아니라 분양대행사, 광고주까지도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