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연장 129㎞(왕복 6차로) 규모의 이 고속도로에는 모두 6조7000억원(용지비 1조4000억원, 건설비 5조30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 쪽 시작지점으로 구리-포천고속도로가 시작되는 강일IC 서쪽을, 세종 쪽은 대전-당진고속도로와 만나는 세종시 장군면을 각각 예상한다.
민간투자금을 활용하면서 통행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최소운영수익을 보전하고 초과이익 발생시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의 손익공유형(BTO-a) 모델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전체 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되 용인지역이 포함된 서울-안성구간(71㎞)은 시급성을 고려해 한국도로공사가 우선 착공하고 민자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빠르면 2016년말 착공해 2022년 개통할 계획이다.
나머지 안성-세종구간(58㎞)도 민간제안과 동시에 일반 민자사업 절차로 추진해 2020년 착공, 2025년 개통할 예정이다. 충북에서 서울-세종고속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기-오송간 지선을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첨단 ICT(정보통신기술)를 융복합한 ‘스마트 하이웨이’로 구축된다.
도로에 특정장치가 설치돼 이용자가 통행권을 뽑을 필요없이 고속주행 중 차량번호판을 인식해 자동으로 통행료를 결제하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이 설치된다. 차량과 도로, 차량과 차량간 사고정보, 돌발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와 통신기지국, 레이더 등 도로상황을 감지해 차량과 통신할 수 있는 도로인프라를 구축해 차량센서만 사용하는 단계를 넘어 수준 높은 자율주행 서비스도 제공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만성적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혼잡구간이 6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행 속도도 약 10㎞/h 빨라져 통행시간 단축 등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연간 8400억원에 이르고, 6만6000개의 일자리 창출 및 11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도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평일 108분, 주말 129분에서 74분으로 크게 단축돼 세종시의 기능이 조기에 안정화될 것”이라며 “수도권과 세종, 충청권의 연계가 강화돼 국토의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보다 비싸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건설 중이거나 협의를 진행 중인 민자고속도로보다 낮게 책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행료가 수요와 직결되는 만큼 민자추진을 감안할 때 과도하게 설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현재 건설 중이거나 협의를 진행 중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곳보다 1.24~1.25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민자고속도로를 부산까지 확장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