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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복지일거리 폭증… '복지공무원' 충원은 굼벵이

기초생활수급자·노령연금 등
복지수요 대상자 15만 7124명
담당공무원 고작 29명에 불과
1인당 1482명 감당 '슈퍼맨?'
100만 대도시 입성이 '해결책'

용인시 사회복지직 공직자 수가 복지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측이 지난 2013년부터 복지직 공직자 수를 늘려가고 있지만, 효율적 인적자원 배분이 이뤄지지 않는 탓에 일선 읍·면·동 지역 복지직 공직자들과 복지수요 주민들의 불만과 불편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용인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노령연금 및 보육료 수급자 등 복지수요 대상자는 총 15만 7124명이다.

반면 용인시 복지직 공직자 수는 179명 수준이다. 이 중 시청 본청(40명)과 3개 구청(62명)을 제외하면 일선 읍·면·동에 근무하는 복지직 공직자는 77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시 집행부는 행정직 등 일반직 공직자 29명을 읍·면·동 복지관련 업무에 투입, 부족한 일손을 지원하고 있다. 일선 복지직 근로자 1인당 1482명을 담당하는 셈이다.

시간제 계약직 22명을 더 투입하고 있지만, 증가추세의 복지관련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문제는 그나마 부족한 복지직 공직자에 대한 인적자원 배분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이 일선 읍·면·동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용인시 일부지역의 경우 복지수요와 맞지 않는 인력운용이 이뤄진 것.

이 같은 현상은 읍·면 등 농촌지역이 포함된 처인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복지수요 대상자 수가 1634명인 처인구 남사면의 경우 팀장급을 포함, 총 3명의 복지직 공직자가 근무 중인 반면, 복지수요가 6389명인 포곡읍의 경우 2명이 배정돼 있다.

또 원삼면과 백암면 양지면 등 처인구 일부지역의 경우 복지직과 행정직, 보건직 외엔 임명될 수 없는 복지팀장 업무를 농업직과 공업직, 세무직 공직자가 맡고 있다.

반면, 기흥구와 수지구의 경우 복지팀장의 ‘직렬 불보합’ 사례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복지직 공직자 수도 처인구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사회복지 공직자 김 아무개씨(여)는 “복지관련 업무는 수요와 사례에 맞춰 일을 해야하는 행정기관 내 전문직”이라며 “용인지역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및 보육료 수급자 등이 증가추세인 상황에서 현재 인력으로 맞춤형 복지업무를 진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시 측은 부족한 복지직 공직자 수에 따른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조직 내 정원 및 직렬간 정원 등 현실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 행정과 관계자는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맞춘 공직자 수 확충을 계획하고 있지만, 직렬정원 및 공직자 정원 등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사회는 100만 대도시 입성에 따른 조직개편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특례시 등 대도시 규모에 맞춰 조직 및 직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

시 관계자는 “100만 도시 입성을 준비하며 추진 중인 조직개편을 통해 복지직을 포함한 공직 내 직렬 불보합 및 인사적체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하지만 시 전체 조직에 대한 사안인 만큼, 증가추세의 복지수요를 모두 감당할 수 있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