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폐위, 해제 청원서·1만명 서명부 제출

규제 존치와 해제를 두고 용인시와 평택시가 대립을 거듭하고 있는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문제 해결을 위한 열쇠가 국민권익위원회로 넘어갔다.

그동안 남경필 경기도 지사가 추진했던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중재는 평택시의회 등의 반대로 사실상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철폐추진위원회(회장 이한성)’는 지난 17일 세종시에 위치한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요구 청원서를 제출했다. 철폐위는 청원서와 함께 남사면 등 처인구 주민 1만여명의 연대서명부를 첨부했다.

철폐위는 청원서에서 “1979년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상류 지역의 개발 규제로 토지가치 하락에 따른 재산상 피해는 물론 지역 환경이 낙후돼 기본 생존권에도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다”며 규제 해제 청원 사유를 밝혔다.

철폐위는 특히 “평택시는 광역상수도 6단계 물량까지 배분받아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물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고, 1일 21만 톤의 광역상수도 여유물량도 확보하고 있다”며 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철폐위는 앞으로 수지구와 기흥구 주민 연대서명부 등을 첨부한 추가 청원서를 청와대와 국회, 정부 관련 기관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철폐위는 권익위 방문에 앞서 시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 경기도 및 용인·안성시와 약속했던 공동용역 예산을 삭감한 평택시의회를 규탄했다.

철폐위는 “평택시는 상생 발전을 위한 경기도, 용인시와의 공동 연구용역 조차 거부함으로써 상생을 위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평택시에는 광역상수원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어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이 의미가 없다”며 “그럼에도 보호구역 존치를 주장하는 것은 상류지역 피해를 외면하는 지역 이기주의”라고 강조했다.

앞서 평택시의회는 지난 1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난달 31일 정찬민 용인시장 등이 평택시청 앞에서 상수원구역 해제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진 것에 반발해 시가 편성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타당성과 관련한 연구용역 예산 1억2000만원을 모두 삭감했다.

이 예산은 평택시, 용인시, 안성시가 지난 4월 열린 ‘도-시·군이 함께하는 상생협력 토론회’에서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2억 4000만원의 예산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예결위원회 심의 중이고 용인시, 안성시는 각각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전날 시의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그러나 평택시의회 측의 예산삭감에 따라 남 지사가 취임 후 야심차게 추진해 온 지자체 간 상생협력 중재는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