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존치를 놓고 용인시와 평택시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최초 재산권 문제를 둘러싼 민민갈등에서 시작된 사안이 지자체 간 분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상수원 규제에 따른 수혜지역의 이기적인 행정이 지자체 간 분쟁을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지난 36년 간 상수원 규제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용인시는 유명무실해진 규제철폐를 주장하고 있지만, 평택시 측은 그동안 받아 온 수혜를 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평택시 측은 광역상수도 공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실상 상수원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하류에 위치한 평택호 수질문제를 들며 보호구역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시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 같은 평택시 측 입장 이면에는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국비지원 등 다수의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평택시 측은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해 진위천과 안성천 수계 규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평택시 측의 이 같은 주장과 달리 진위천과 안성천 수계 상류지역 수질은 오히려 평택지역 내 수질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망 수질측정 자료에 따르면 진위천 지점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측정 결과 상류인 용인지역은 평균 2mg/L(좋음) 미만으로 양호하지만 평택지역은 3~4mg/L(보통)로 떨어지고 진위공업지역을 지나 하류지점에서는 8mg/L(나쁨) 이상으로 악화됐다.
안성천도 상류는 평균 BOD 측정값이 2mg/L 미만이지만 하류는 6mg/L 이상을 기록했다. 평택호로 유입되는 진위천·안성천의 오염원이 상류가 아닌 평택구간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 결국,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규제 존치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시와 지역 정치권은 평택시 측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후 남사면 지역 개발을 우려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해당지역이 동탄신도시와 인접한 생활권에 위치한 탓에 보후구역 해제 되면 곧바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평택시 측이 중점 추진 중인 고덕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로 남사면 지역이 주목받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라는 것.
한편, 일각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둘러싼 양 지자체 측 대응방향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주민 재산권 문제 등 민민 갈등 형태에서 사실상 지자체 간 전면전 형태로 전개되는 추세기 때문이다.
실제 평택시 측은 정 시장 등이 참여한 지난달 30일 평택시청 집회와 관련, 경기도 등 상급기관에 행정기관 주도의 집회라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평택주민들이 오는 26일부터 용인시청 광장에 신청한 집회신고 역시 평택시청 등 행정기관의 입김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란 관측이다.
시의회 의정회 관계자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놓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마찰을 이어가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경기도 등 상급기관을 비롯해 이해관계에 놓인 지자체 간의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