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국재중재 패소에 따른 오랜 재정난의 출구가 보인다. 그러나 총 5153억 여원의 경전철 지방채를 상환하더라도 경전철 국제중재 소송에 따른 후유증은 남아있다.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 속에 지난 2013년 4월 개통된 경전철은 운행 2년여 만인 지난 5월 누적 승객 1000만 명 시대를 열었고, 현재 하루 평균 3만 여명이 이용하는 ‘시민의 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증가하는 ‘용인경전철’ 승객 수처럼, 경전철 경영권도 하루빨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라본다.

용인시가 지난 2012년 용인경전철 국제중재 패소로 촉발된 긴 재정난 터널을 빠져나오게 됐다. 지난 4년 여 간 긴축 재정운용을 통해 당초 내년까지 상환키로 했던 이른바 경전철 지방채 잔액 812억 원을 모두 상환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한 것.

이에 따라 오는 9월로 예정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연내에 경전철 지방채 전액 상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경전철 지방채를 모두 갚은 후에도 경전철 관련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경전철 국재중재 패소에 따른 후유증이 남아있는 것.

지방채 발행으로 갚지 못한 외부 투자비용에 대한 청산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 재정 건전화 등을 위해 현재 실질적인 용인경전철 경영권을 갖고 있는 외부 투자자본 감축을 위한 재정운용이 뒤따라야 한다는 분석이다.

시에 따르면 시에서 편성 중인 ‘2015년 제2차 추경예산은 1340억 여원 규모다. 시는 국·도비 지원에 따른 매칭사업 예산과 지역별 현안사업 예산과 함께 현재 남아있는 경전철 지방채 잔금 812억 원도 전액 갚을 수 있을 것이란 추계다.

시는 지난 2011년 경전철 국제중재심판에서 패소해 건설비용 5159억원과 기회비용(운행을 못해 발생한 손실비용) 2672억 원을 배상해야 했다.

이후 시는 안전행정부로부터 긴축재정을 포함한 채무관리계획 이행 및 채무상환계획을 조건으로, 추가지방채 4420억원을 포함한 5153억 여원의 지방채를 승인받아 건설비용을 변제했다. 기회비용은 30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신규투자자를 모집해 갚았다.

안행부 조건에 따라 시는 2012년 190억 원, 2013년 1451억 원, 2014년 1294억 원, 2015년 1391억 원, 2016년 275억 원을 갚아나가야 했다.

시는 이자를 포함해 2012년 848억원(이자1억 5900만원), 2013년 1676억원(이자 164억 7500만원)을 갚았고, 2014년 1765억원(이자 130억 8400만원), 올해 6월 말 현재 1160억원(이자 53억 9600만원)을 상환했다.
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812억원을 확보, 경전철 지방채굴레를 벗어난다는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상환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긴축재정을 운용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물론, 일반직원들의 후생복지예산 절감,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감축, 대규모사업 축소 및 기간연장, 문화·예술 등 민간보조사업 지원금 등을 축소했다.

하지만 장기화 된 경기침체 등으로 재원마련 및 시 재정운용에 애를 먹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건설경기가 활성화 되고,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행정이 가동되며 각종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정찬민 시장의 채무 제로화 계획에 따라 우선 경전철 지방채 812억원을 조기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그러나 경전철 지방채를 모두 상환한다해도 시 재정이 완전히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 시 재정난·경전철 정상화, 외부투자금 상환 '필요조건'

한편, 공직사회 내에서는 경전철문제에 따른 재정손실 최소화를 위해 외부 투자자본에 대한 상환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국재중재 패소에 따른 기회비용지불을 위해 끌어들인 2863억원의 외부투자금에 대한 조기상환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

시는 지난 2013년 당시 용인경전철 재구조화를 추진하며 (주)칸사스 자산운용으로부터 30년 분할상환조건으로 2863억 원을 투자받았다.

당시 시는 (주)칸사스 측과 투자금에 대한 2.61%의 수익률과 5년 만기 국고채 금리기준 변동금리 적용을 협약했다.

당시 국고채 금리가 약 3.2%인 것을 감안하면 최초 협약에 따른 30년간 이자 및 수익금은 약 2000억 여원 규모다.

정찬민 시장은 “용인경전철 외부 투자비용에 대한 조기상환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있다”며 “아직 시 재정 정상화를 천명하기엔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