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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용인시 지난해 예결...2조 시대 진입

   
지난해 용인시 예산결산 총액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시 예산 총액이 2조원을 넘어선 것은 경전철 국제중재 패소에 따른 5000억 원대의 지방채를 발행한 지난 2012년을 제외하곤 사상 처음이다.

그러나 예산을 세워놓고도 다 사용하지 못한 이월사업비와 아예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운용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4 회계년도 용인시 결산감사’를 진행 중인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용인시에서 징수 결정한 세입예산 총액은 2조 3204억 2000여 만원 수준이다. 이중 실제 수납된 금액은 2조 837억 9000여 만원이며, 2367억 여원은 체납됐다.

각 분야별 징수 총액 및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2조 790억 5295만원의 징수결정액 중 1조 1조 8508억 3265만원을 징수했다. 그러나 세출과정에서 1501억 9759억 원이 이월됐으며, 984억 823만원은 불용처리됐다.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886억 4264만원의 징수결정액 중 830억 2339만원이 징수됐고, 이중 156억 여원(이월85억원, 불용71억 여원)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527억 2927만원 중 1499억 3608만원이 징수됐지만, 211억 1071만원과 134억 2210만원이 각각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됐다.

전체 이월사업비는 1798억 6961만 규모로, 지난 2013년 대비 56.4% 증가한 수치다. 불용처리 된 1190억 2587만원 규모의 예산 역시 지난해에 비해 1.6%증가, 세출예산액의 5.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에 따르면 예산 편성단계에서 정확한 세입추계와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은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아직까지도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해 불용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사업계획의 변경, 지연 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가용재원을 시급한 사업에 투입하는 등 예산운용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산심사 과정에서 일부 담당부서장들이 즉답을 피하고 미루는 등 불성실한 태도가 발생했다”며 “이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공직행태로 강력한 시정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