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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구 보건소와 시 집행부 및 행정부서 간 소통부재 원인으로 연계성 없는 조직관리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
지난 민선5기 집행부가 보건직 공직자들이 요구한 ‘인사적체에 따른 사기저하’ 해소 방안으로 고위직 배분을 넓힌 뒤 시 행정당국과의 소통창구가 더 좁아졌다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만의 리그’가 돼 버린 보건직 공직자들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공직 내부에서부터 확산되는 추세다.
# 시장 지시도 따르지 않는 보건소
시에 따르면 정찬민 시장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 시 보건소와 비상대책본부 등에 신속한 정보공유 및 공개를 수 차례 요구했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개인정보와 정부 지침 등을 이유로 각 부서에서 요구한 정보공유를 매번 거절했다.
특히 지난 12일 열린 간부회의에서는 정 시장의 정보공유 지시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지침을 어길 수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진행되는 동안 용인지역 내 단 두 곳 밖에 없던 ‘메르스 안심병원’ 한 곳이 뚫렸다. 지난 4일 확진환자가 발생했던 양지면 서울삼성의원에서 확진 환자와 접촉했던 A씨가 안심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것.
시 보건소 측은 확진환자의 경유 병·의원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보건소 관계자는 “확진자 병·의원이 공개될 경우 해당 시설이 받게 될 경제적 타격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느냐”며 공개거부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 시장은 안심병원이 뚫린 지난 15일 긴급회의를 열고 ‘더이상 정보공유 및 공개가 되지 않을 경우 인사 조치를 하겠다’며 초강수를 뒀다.
이후 보건소 측은 당초보다 많은 정보공유를 하고 있지만, 공직사회는 여전히 못 미더운 분위기다. 지난 17일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이 의심증상을 보인 상황 등에 대해 공개하지 않다가, 음성판정을 받자 공개했기 때문이다. 여전히 제한적 정보공유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어차피 알게 될 정보를 왜 공개하지 않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보건소에 대한 불신은)공직자들도 시민들과 같은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들만의 리그가 된 보건소
시 공직사회는 보건소 측의 이 같은 행정에 대해 ‘동일 직렬 공직자들의 소 조직화’라는 내부 진단이다. 보건직 공직자들의 ‘그들만의 리그’가 뿌리 박혀 있다는 설명이다.
현행법 상 지자체 단체장이 인사권 등을 갖고는 있지만, 보건행정 측면에서 볼 때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 측 소속감을 높게 갖고 있다는 것.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이 나타난 배경에는 시 행정부서와 보건행정부서 간 소통 창구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당초 시는 보건행정관련 시 행정조직으로 3개구 보건소와 시 본청에 보건위생과를 두고 있었다. 여기에 선임 보건소인 처인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 행적직 공직자를 임용, 시 집행부와의 소통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 2011년~2012년 사회복지 공직자 문제 등이 불거지며, 소수직렬 공직자들의 인사적체 현상이 수면위로 떠올랐고 보건직 역시 수혜를 입게됐다.
당시 시 집행부는 시 본청 보건위생과를 없애고 당초 행정직이 임용되던 처인구 보건행정과장으로 보건직 출신을 임용했다.
시 고위 공직자 A씨는 “당시 조직개편 및 인사 이후 보건직 공직자들의 집단화가 더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차원의 인사가 이번 같은 전염병 사태에서 시 행정부서 간 소통부재로 이어진 셈이다.
한편, 공직일각에서는 보건직 등 일부 소수직렬 공직자들의 인사적체 불만에 대해 이른바 일부 고위공직자의 ‘장기집권’이 더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 보건직 등 일부 직렬의 경우 4급 서기관이 최소 수년에서 최대 10여년까지 재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는 B씨는 “용인시가 지난 2006년 전국 최초로 3개구 동시 개청되며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공직 승진기간이 빨라진 탓”이라며 “소수직렬 공직자들이 인사적체 이유를 각 직렬내부가 아닌 외부로 돌리려는 현상이 ‘직렬 간 집단화 현상’을 만드는 원인”이라고 진단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