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한국의 민주주의가 급격히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내용의 국제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스웨덴 예텐보리 대학에 본부를 둔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지난 3월 7일 공개한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서 한국은 법치, 견제와 균형, 시민의 자유 등으로 구성된 자유로운 민주주의 지수에서 0.60점을 받아 조사대상 179개국 중 47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2019년 0.78점으로 18위, 2022년 0.73점으로 28위였다가 0.60점 47위로 급격히 민주주의 지수가 하락한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이루어졌고 그 중심에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많은 의혹이 자리했다.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놓고 정부와 힘겨루기하던 의료계는 부분파업과 근무시간 준수 등의 방법으로 저항하면서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소송의 주체는 대학 총장이라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고 자체평가하고 의대 2000명 증원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사실 의대생 증원 자체에 반대하는 국민은 별로 없다.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와
용인신문 | 총선이 끝난 지 10여 일이 지났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으나 후임 인선을 두고 설왕설래만 무성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아직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여당의 총선 패배에 대해 언급했다. 사과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애매하여 굳이 언급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가슴이 답답하다. 대통령은 ‘국정 기조는 옳으나 세부 시행 과정이 국민의 피부에 와닿지 않았다’고 에둘러 표현했다. 적어도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국민은 줄잡아 60%가 넘는다. 지난 15일~17일 4개의 여론조사기관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27%, ‘잘못하고 있다‘는 64%였다. 이를 단순하게 계산하면 64%의 국민(18세 이상)이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는 지표다. 국민은 대통령이 변화하기를 바란다.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끝내고 야당과 협치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국민에게 사과하려면 국무회의가 아니라 기자회견 방식으로 화끈하게 하기를 바란다.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는 윤석열 정부
용인신문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집권 여당 참패로 막을 내렸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아름다운 꽃이자 즐거운 축제다. 하지만 이번 선거도 총성 없는 전쟁이나 다름없었다. 선거운동 기간에 발표된 정책 중 기억 속에 남은 것은 없다. 오직 특정 정치인들의 막말과 혐오감을 부추기는 극한 대립의 말장난뿐이었다. 불과 2~3년 후면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다. 여야 정치권은 곧바로 전열을 가다듬고, 다음 선거를 준비할 것이다. 선거는 끝났어도 종전 대신 휴전일 뿐이다. 선거 직후 거리엔 당선자와 낙선자들의 플래카드가 동시에 내걸렸다. 용인갑 선거구의 어느 낙선자가 민주당 당선인 감사 플래카드 바로 밑에서 “보내주신 사랑 잊지 않겠다”는 푯말을 세워놓고, 출근길 낙선 인사를 하는 걸 보았다. 승자와 패자의 상반된 모습에서 선거는 아직도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다.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용인 4개 선거구 역시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예상대로 용인병 선거구(수지구)만 박빙 경합을 벌였다. 기자가 오랫동안 선거를 취재하면서 생긴 직감일 수도 있겠으나 여론조사 결과와 바닥 민심을 종합 분석한 예측이다. 기자는 평소 ‘선거는 과학’이라는 말을 쓰는데
용인신문 | 역대급이다. 정치와 선거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생각은 극명하다. 언제부턴가 가장 친한 친구와 주변인, 심지어 가족조차 정치 이야기를 금기시한다.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취향과 호불호 때문에 토론은 실종됐고, 강한 주장과 거센 비판만 남았다. 아군 아니면 적군이라는 절대적 색깔론이 판을 친다.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조차 헷갈린다. 이 또한 혐오의 정치가 만들어 낸 이 시대의 비극적 산물일 것이다. ‘4·10 총선’ 특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내건 ‘정권심판론’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세운 ‘정권안정론’(이재명·조국 심판론)이 맞붙은 형국이다. 민주당이 친명계 위주로 공천했을 때만 해도 수도권 민심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불리하게 돌아갔다. 그러나 의료대란 현실화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와의 타협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시민의 불편이 극대화되자 여론은 정부 여당에 불리하게 조성되고 있다. 특히 고물가 고금리의 장기화에도 정부는 해결 능력은커녕 미국과 일본에 편중된 편향 외교로 민생을 도탄에 빠뜨렸다는 비판이 거셌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검찰개혁을 필두로 내세우며 윤석열 정권 심판을 선명하게 주
용인신문 | 지난 3월 25일 용인시청에서 23번째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가 열렸다.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 3일 전에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 500조 원을 투자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민생토론회를 빙자한 여당 후보 지원이라고 비판했고, 대통령실은 정상적인 대통령의 민생경제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향후 20년간에 걸쳐 500조 원을 투자하여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플랜은 새로운 뉴스가 아니다. 벌써 국토부에서 확정되어 발표된 기존의 계획이다. 야당은 대통령이 지역을 돌며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문제는 민생토론회가 여당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냐다.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최고위직 공무원인 만큼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의 정치적 중립은 중요하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50%를 넘어가면 여당에게 유리하다. 여당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대통령을 선거운동에 이용한다. 그런데 22대 총선에서 여당 후보가 대통령을 홍보에 이용하는 광경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