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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 골치덩이 경전철 정부지원이 시급하다

용인 경전철은 전국 최초로 착공, 지난 7월 개통 예정이었으나 민원해소와 운영 적자 보전 문제, 그리고 경전철(주)과 용인시간의 분쟁으로 내년 상반기 내에 개통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전철은 원래 국책사업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건설한다. 하지만 민자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 용인시뿐 아니라 부산~김해 경전철·의정부 경전철 등 자치 단체마다 년간 수백억원을 시민 세금으로 부담해 자치단체가 재정 적자로 몸살을 앓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철도, 전국 지하철에 대한 정부 지원이 2007년이후 3년동안 3조원에 육박한다. 그런데 용인시는 오리~수원간 분당선 연장 협의시 인허가 승인권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해 구성~기흥간 추가 역사 2개소 건설 비용을 부담했다. 2011년말까지 오리~기흥간 조기 개통을 위해 310억원의 채권을 발행하면서까지 거꾸로 정부를 지원한 셈이다. 용인 시민은 봉이란 말인가?
정부는 용인 경전철에 노인·장애인·국가 유공자 등 무임 승차 비용과 철도, 전국 지하철에만 정부 지원금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전국 최초 개통 예정인 용인 경전철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해야한다.
서울시가 검토중인 지하철 요금 100원~200원 인상과 환승 할인 축소 등도 광역 자치단체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막대한 시민세금으로 건설 중인 경전철의 파행운행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조종상·상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