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정부가 처인구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및 소부장 특화 산업단지 등이 들어서는 용인시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정부는 용인을 비롯해 특화단지로 지정된 7개 지자체에 대해 기반 시설 우선 구축,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 전방위 지원으로 600조 원대로 예상되는 민간 투자를 적기에 끌어내 3대 전략산업의 초격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3대 전략산업의 진용을 구체화한 ‘특화단지 지정’은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한 ‘K-칩스법’, 15개 첨단 국가산단 등과 함께 현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정책 핵심 축이다.
정부는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를 열고 용인평택·구미(반도체), 청주·포항·새만금·울산(이차전지), 천안‧아산(디스플레이) 등 7곳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이번 특화단지 신청 지역은 총 21곳이었지만, 용인과 평택의 경우 별도로 신청 후 협의를 거쳐 한 지역으로 지정됐다. 전체적으로는 수도권 한 곳, 지방 6곳이다.
이날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초격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그간 추진한 투자 세액공제 확대, 15개 국가산단 지정을 통한 압도적 제조 역량 확보, 소부장 특화단지를 통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 ‘첨단산업 육성 3대 전략’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용인 이동‧남사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42년까지 562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용인 및 평택과 SK실트론과 LG이노텍 등이 4조 7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경북 구미 등 2곳이 최종 선정됐다.
정부는 대규모 민간 투자가 예정된 용인과 평택을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거점으로 육성하고, 구미를 웨이퍼와 기판 등 반도체 공정 핵심 원재료 공급 기지로 특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를 수성하는 가운데 대만 TSMC가 선도하는 시스템반도체에서도 세계 시장 점유율을 현재 3%에서 1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 정부, 예타면제‧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파격 지원
정부는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전력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우선 지원하고, 정부 연구개발(R&D) 예산도 우선 배정하는 등 한정된 자원을 우선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반도체법)에 따라 처음 지정된 특화단지 지정은 새로운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닌, 계획 중이거나 이미 운영되는 산업 지역을 클러스터의 개념으로 묶어 특별 육성 차원의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정된 특화단지에 예타 면제 등과 함께 인허가 타임아웃제 처음 시행키로 했다. 인허가 타임아웃제는 첨단산업위원회의 신속 처리 의결 후 60일이 지나면 해당 인허가가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또 반도체 등 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의 경우 특화단지 내에서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상향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정부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에 이어 용인시를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한 것은 국가의 반도체 경쟁력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한 현명한 결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이번 특화단지 지정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선도기업으로 하는 ‘용인 L자형 반도체 벨트’의 반도체 생태계는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이 들어설 이동 남사읍 일대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