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지역에 들어서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공사 기간이 2년 단축된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용인시, 기재부·산업부·환경부·농림부 등은 지난달 27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제3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또 국토부와 경기도, 용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삼성전자 간 ‘용인 국가산단 성공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입주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국토부는 국가산단 조성의 속도를 내기 위해 그린벨트(GB)·농지 등 입지규제 사전협의 및 신속예타 등을 추진, 전체 사업기간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2년 앞당기기로 했다. 본격적인 착공 예정시기는 2026년 말로 잡았다.
이와 함께 국내외 벤처, 소부장기업, 연구기관 등을 유치해 용인 국가산단이 ‘연구-실증-생산-패키징’ 등 전 단계를 아우르는 완결형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반도체 설계(판교) 및 생산거점(용인, 화성, 평택)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농림부 등 관계기관들은 산단 계획 수립·승인 기간 단축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는 사전 컨설팅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 농지전용과 관련해선 관련 부처와 이미 사전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도 반도체 지원 TF’를 구성해 인허가 등을 지원하고 전력, 공업용수, 방류수 등의 문제로 지역 간 갈등 발생에 대비해 상생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3차 회의후 국토부와 경기도, 용인시, LH, 삼성전자는 ‘용인 국가산단 성공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입주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신속한 인·허가 추진과 현안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와 중재의 임무를 맡게 된다.
도와 용인시는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입주기업 유치, 지역주민 민원 해소, 기반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게 된다.
LH는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예비 타당성 검토,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산단 조성공사와 토지 보상, 용지공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삼성전자는 국가산단을 제안한 기업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 협력기업 유치와 인허가 사항 추진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이들 5개 관계기관은 국가산단 조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국토부와 LH는 오는 9월 말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 및 연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미래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와 민간이 함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용인 국가산단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자인 LH와 함께 행정절차는 물론, 지자체 및 삼성전자와 협업을 통해 산단계획 수립에서부터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시는 시장을 단장으로 국가산단 조성지원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국가의 정책과 민간 기업의 과감한 투자계획이 순조롭게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모든 행정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용인시는 이날 반도체 고속도로와 경강선 연장선 등 철도 교통망 확충 및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주민과 기업들에 대한 합리적 이주대책 마련 등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건의 사항을 국토부와 경기도, LH에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