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국군은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고, 사병 수는 30만 명으로 하기로 했다. 50만의 병력도 사실 너무 많은 숫자다. 일본 자위대는 20여만, 영국은 23만이다. 군을 현대화하면서 병력의 수를 크게 감축한 결과다.

국군의 적정 규모는 25만~30만 정도다. 그런데도 군부(軍府)에서 50만을 고집하는 이유는 30만 정규군 체제를 유지하면 장성(將星)의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대장(大將) 직책도 현재의 여덟 자리에서 4~5개로 줄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방대한 병력을 고집해온 군부는 ‘북한의 병력이 113만 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논거로 대규모 병력 감축을 반대해왔다. 북한의 군대는 절반 이상이 건설사업 등에 동원되는 공병대의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다. 건설 현장에도 군대가 동원되고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군대의 몫이다.

병력 30만을 모병제로 전환하여 일본의 자위대같이 부사관 이상으로 편제하면 유사시 동원예비군을 사병으로 배치하고 현역군인은 부사관 이상 지휘자로 활용할 수 있다. 30만 병력에 1회 복무기간을 5년으로 하고 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한다면 군대에 지원할 청년은 넘칠 것이다. 여성 지원자에게도 일정 비율을 할당하면 행정병이나 통신병과 같은 병과를 충원할 수 있다. 평시에는 직업군인을 유지하고 만약 전쟁의 징후가 포착되면 200만 동원예비군을 투입하면 된다.

18개월 현역 복무는 너무 짧아 군인 티가 좀 난다 싶으면 전역해야 한다. 문제는 장성 보직이 줄어드는 것인데 그것은 애국심이 누구보다도 투철한 장성급 직업군인들이 기꺼이 동의할 수 있는 문제다. 역시 문제는 돈이지만 그것도 큰 문제는 아니다. 인건비로 연 10조 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된다고 가정해도 담세율을 조금 늘리면 해결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담세율(擔稅率)은 24~25% 안팎이다. 이것은 미국의 31%보다도 낮으며 일본에도 크게 못 미친다. 담세율이 높다고 나쁜 것이 아니다. 세율이 높아지면 복지공급망이 확대되기 때문에 실제 가계에서 지출되는 돈은 같거나 오히려 줄어든다. 다만 부자와 대기업의 부담이 조금 늘어나는 것이 반발을 살 수 있으나 세금을 더 부담한 만큼의 혜택이 돌아간다면 충분히 양해할 수 있는 문제다. 북유럽의 경우 최고세율이 80%에 이르지만 부자들 스스로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미국은 부자 감세가 한동안 대세를 이루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법인세 증세는 돌이킬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 잡았고, 기업도 불가피한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프랑스는 국가 GDP의 53%가 세금으로 징수된다. 독일이 46%, 북유럽 나라들이 50% 정도다. 세금을 많이 걷으면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이 크게 낮아지거나 별도의 부담이 필요 없게 된다. 한국의 징세율은 OECD 최하위인 만큼 복지도 최하위다. 어차피 세금을 내고 혜택을 받으나 직접 지출하든가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은 같다. 담세율을 재조정하더라도 군 모병제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