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기흥구 분구는 당분간 결코 추진하지 않겠다. 지역 내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 중앙정부가 소극적인 상황, 그리고 정치권 내에 찬반 대립이 있는 상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임기 중 기흥구 분구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대 초반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온 기흥구 분구 논의가 10여 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이 시장은 윤석열 정부들어 공무원 수를 늘리지 않겠다는 정부 기조와 지역 내 찬반 갈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민민갈등을 확산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다. 분구라는 무리수를 두는 것보다, 공직 행정 역량을 키워 행정서비스를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공직 내부와 분구를 원하는 옛 구성읍 지역 주민들은 현 정부 기조 등으로 분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을 공감하면서도, 아쉬운 분위기다.
특히 전임 시장 당시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이유로 인해 분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은부분에 대한 비난도 나오는 모습이다.
이 시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26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시정 답변을 통해 “기흥구 인구가 45만 명에 육박하는 만큼 분구 기준 20만 명을 초과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찬반 갈등으로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인데다, 공무원 정원 동결 원칙을 밝히고 있는 만큼 당분간 분구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기흥구 분구는 지난 2010년대 초반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기흥구 인구가 법정 분구여건인 ‘분구 후 20만 명’을 넘어섰고, 인구 유입도이 많은 주택개발 사업 등이 꾸준히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인구 44만 명을 넘어선 지난 2019년부터 기흥구를 (가칭)구성구와 분구하는 안을 추진해 왔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행정구역 조정 규칙에는 구당 평균 인구가 20만 이상일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을 거쳐 분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시가 행안부에 제출한 분구안에는 현 기흥구를 신갈동, 영덕 1·2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기흥동, 서농동 등 8개 동 체제의 기흥구와 구성동, 마북동, 동백 1·2·3동, 상하동, 보정동 등 7개 동 체제의 구성구로 나누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기흥구에 남게 되는 8개 동 주민들이 반대하며 ‘분구 논란’이 시작됐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 시·도의원 출마자 및 백군기 전 시장의 정치적 입장이 상충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져갔다.
특히 분구 반대와 찬성 측 주민들이 각각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며 대응하는 등 민민갈등 양상으로까지 확대되며, 반대 측 주민들은 용인시를 상대로 경기도에 공익감사 청구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분구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 반도체와 교육환경 개선 문제, 기흥역세권에 중학교 신설 등이 실질적으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행정안정부에서 공무원 숫자 동결까지 한 상황에서 용인 발전을 위한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용인시청 광장에서 열린 기흥구 분구 반대 집회 모습. (용인신문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