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장마철을 앞두고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월 초부터 6월 말까지 '비점오염물질'을 중점 관리한다고 밝혔다. 비점오염물질이란 도로, 농경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말하며, 빗물과 함께 흐르면서 하천 등을 오염시킨다. 환경부는 이달부터 유역(지방)환경청별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에 종사하는 약 2,700여 명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6월에는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상수원 상류지역, 녹조 발생 우려 지역 등에 위치한 공장 및 대규모 개발사업장 160여 곳을 선별하여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비점오염원 관리 사전 교육은 5월 3일부터 금강유역환경청을 시작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5월 10일), 대구지방환경청(5월 11일) 순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방안, 개발사업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폐수배출시설 관리·운영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사업장 자체 자율점검 실시 협조 공문 및 안내문도 발송된다.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160여 곳에 대한 지도 점검은 6월 1일부터 한 달간 유역(지방)
(용인신문)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3일, 공단 서울남부지사(서울 영등포구)에서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예방 캐치프레이즈 공모전’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공모전은 자격증 대여 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예방활동을 통해 대여 행위를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총 351편이 접수된 이번 공모전은 외부위원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1편, 100만원), 우수상(2편, 각 50만원), 장려상(3편, 각 20만원) 등 6편이 선정돼 공단 이사장상과 함께 총 260만원 상당의 상금을 지급한다. 입상작은 배너, 포스터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여 자격취득자 보호와 불법대여 예방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영예의 최우수상에는 ‘자격증 불법대여! 거래가 아닌 범죄입니다’ 캐치프레이즈를 제안한 이영철(53세)씨가 선정됐다. 이 씨는 수상소감에서 “자격증 대여가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더 이상 자격증 불법대여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안했다”고 말했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성실한 노력으로 취득한 자격이 떳떳하게 쓰이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자격의 공신력을 더욱 높이겠다
(용인신문)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3일 오후 서울 상암동 DMC*내 서울산업진흥원(SBA) 운영현황을 보고받은 이후 청년창업 벤처기업 ㈜푸드나무(대표이사 김영문)를 방문하여, 국내 56개 브랜드 닭가슴살 제품 및 건강식품을 개발하여 올해 코스닥에 상장을 추진중인 ㈜푸드나무 임 직원들과 청년일자리와 관련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심 차관은 “정부는 청년일자리 대책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푸드나무 대표에게 “더욱 더 많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에 앞서, 심 차관은 제46회 어버이날을 앞두고 행정안전부 온(溫)마음봉사단과 함께 무료 양로원인 ‘성우회*’(서울 은평 소재구)를 방문하여, 남다른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계신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용인신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였다. 대책 수립을 위해 통계 및 언론보도 분석, 국민 참여를 통한 의견 조사와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우선 추진할 7대 안전무시 관행*을 선정하였고,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7대 관행별 근절대책을 마련하였다. < 7대 관행 > ① 불법 주 정차, ②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③ 과속운전, ④ 안전띠(어린이카시트 포함) 미착용, ⑤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⑥ 등산 시 화기 인화물질 소지, ⑦ 구명조끼 미착용 이번 대책은 4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생활 속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국민과 정부가 함께 근절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도 개선 피난시설을 임의로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의적·악의적 피난시설 폐쇄 및 소방시설 차단 행위에 대해 안전 분야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소
(용인신문) 정부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어린이 안전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안전사회를 만들고자 정부·학계·전문가·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교통안전, 식품안전, 제품안전, 생활공간안전, 안전교육 등의 5대 분야에서 14개 과제(46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였다. 우선, 어린이 사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와 보행환경 개선에 나선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을 모든 어린이집·학원 주변과 어린이공원 주변으로 확대하고, 속도저감시설,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을 보완한다. 또한, 전국 초등학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보도가 없어 어린이 통학이 위험한 도로 중 보도·보행로 설치가 가능한 곳 816개소를 확인하였으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4억을 투입하여 금년 내에 보도·보행로 설치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학교주변 공사 등으로 인하여 통학로 안전이 우려될 경우 학부모·학교·관계자가 참여하는 ‘안전대책협의회’ 구성을 의무화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대책을 마련하도록
(용인신문) 산림청 양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숙희)는 1일 대구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 도시조경학과 학생들을 상대로 청소년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학습 활동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진로체험 행사에는 대구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 2학년 20명의 학생들이 관리소에 방문하여 산림항공분야 진로특강 및 관리소에서 운용중인 헬기의 제원과 특성, 임무 현황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또한 헬기 지상 탑승 체험 등 산림항공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진로체험 활동을 통해 미래 항공분야 진로 선택 및 장래 임업인으로써 꿈과 희망을 키우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김숙희 양산산림항공관리소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산림항공분야 진로체험을 통해 자신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용인신문) 이낙연 국무총리는 5월 3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어린이 안전대책을 심의·확정하고, 해외건설 수주동향 및 대응방안과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안착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용인신문)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개최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 회의’에서 유류오염사고로 인해 해고되거나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유류오염피해 보상 청구 기준이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로 인한 유류오염 피해보상 소송에 관한 국내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보상 기준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협약 회원국들의 논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 현재까지 한국법원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임금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 총 4건 중 3건에 대해 청구인을 지지하는 판결을 함 이번 개정으로 인해 유류오염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시간제 근로 등으로 임금 손해를 입은 근로자의 경우에도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게 되었다. 황의선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이번 국제유류오염 보상청구 기준 개정은 10만 건이 넘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관련 실제 소송 사례를 통해 유류오염 피해보상 영역을
(용인신문) 제96회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학대예방 및 취약계층 아동지원에 관한 사업 및 행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이 정부 지원 아동복지사업인 ‘드림스타트 사업’ 발전을 위해 ‘슈퍼바이저 과정’을 신규 개설하였다고 밝혔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만 12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에게 건강검진, 기초 학습 지원, 돌봄 기관 연계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며 2017년 국가대표브랜드 ‘취약계층지원부문’ 대상을 수상한 사업이다. 현재 전국 229개 지역, 13만5000여명의 취약계층 아동이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을 받고 있다. 인력개발원에서는 드림스타트 종사자 교육을 확대·개편하여 2017년부터 보건·보육 등 직무별 특성화 과정을 추가 신설한 것에 이어 2018년부터 ‘슈퍼바이저 과정’ 개설 확대로 사례관리사의 전문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초기상담 및 면접 △욕구사정과 계획수립 △개입과 점검 △종결, 평가, 사후계획 등 사례관리 실천 과정의 심화 내용으로 구성된다. 최영현 원장은 “아동을 위한 초기 투자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용인신문) 광주광역시가 신체.경제적 여건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한다. 보급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신청은 오는 8일부터 6월22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광주시 스마트행정담당관실(613-2615)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또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광주시는 접수자를 대상으로 방문상담, 전문가심사 등을 거쳐 최종 대상을 선정하고, 7월20일께 시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비용의 80~90%를 지원받게 된다. 단, 10~20%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 보급되는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총 101종으로 시각장애유형의 화면낭독SW.독서확대기 등 49종, 지체.뇌병변장애유형의 특수키보드.특수마우스 등 19종, 청각.언어유형의 영상전화기.음성증폭기 등 33종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시청 1층 시민숲에서
(용인신문) 울산시는 수산종자방류사업의 고도화와 경제성 분석 및 평가를 위해 ‘2018년 수산종자방류사업 효과조사’를 올해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8,000만 원을 투입하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 진행된다. 조사해역은 동구, 북구, 울주군 연안 마을 어장이며 사업 내용은 ‘전복 적정 방류량 산정 조사’이다. 조사 방법은 어린전복 1만 5,000마리에 금속표지를 부착하는 표지방류를 통하여 생태반응 및 밀도별 초기 생존율 산정과 표지방류 지역 내에 서식하는 전복의 현존량을 파악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 시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해중림조성사업과 연계한 효과조사를 실시하여 연안의 수중생태를 감안한 적정량의 수산종자를 방류함으로써 서식환경이 개선 복원될 뿐만 아니라, 수산자원조성사업이 보다 고도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2007년부터 관내 연안에 대하여 국립수산과학원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통하여 총사업비 7억 9,600만 원을 투입하여 방류효과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전복 2.97배, 강도다리 2.25배, 해삼 3.18배, 참돔 3.23배의 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용인신문) 포항시의회는 긴급 임시회를 소집하고 11.15 지진의 대책마련을 위한 『포항지진 피해보상과 지열발전소 완전폐쇄조치 대정부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긴급 임시회는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의 유체(물) 주입으로 인한 유발 지진’이라는 내용의 논문이 국제학술지인 ‘사이언스(Science)’에 발표됨에 따라 27일 민관 대책회의 후 의회차원의 강력 대응을 위해 소집됐다. 대정부 결의문에는 ▲세계적 권위의 과학저널에 지열발전이 포항지진의 원인이라는 논문이 실린 만큼 과학적 결론이 이미 났으니, 지열발전소를 즉시 완전 폐쇄하고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고 관계 부처에서 직접 보고할 것 ▲11.15 지진은 인재였으므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정부차원의 충분한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 ▲범정부 차원의 포항지역 발전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차질 없는 국비 지원을 이행할 것 ▲국회에 계루 중인 ‘지진재해관련 특별법’등 관련 법안 모두를 조속히 통과시켜 재해대책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사업추진과정의 위법행위 등을 명확히 규명하고 이진한 교수, 김광희 교수를 정부정밀조사단으로 위촉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의회는 지난 12월 『11.15 지진피해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