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용인시민청원은 용인시 홈페이지 ‘시민청원 두드림’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중 용인신문 편집국 자체 검토를 통해 게재하는 코너입니다. 또 시민들이 직접 용인신문사에 보내준 민원성 글도 게재 가능합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아파트 값이 급등하고 있는데 집값을 잡기위해서는 핀셋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수원 팔달구가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구도심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사는 서민들이 제일 크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분양권하고 아파트만 규제를 하면 되는데 포괄적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 서민들이 다세대주택을 구매하고 싶어도 대출 규제 때문에 매도 및 매수가 힘든 상황입니다
다세대주택에 살면서 자영업을 하시는 서민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장사가 어려워지면서 집한 채 있는 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 하거나 매도를 해서 운영자금으로 쓰려해도 각종 규제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 서민들 피해가 없도록 다세대주택이나 저가주택들은 대출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