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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가인권위원장, 필레이 국제사형제반대위원장 면담


(용인신문)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1일 오후 3시 인권위 접견실에서 나바네텀 필레이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 위원장(前유엔인권최고대표)을 면담하고 사형제 폐지 등 한국사회 인권개선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필레이 위원장이 유엔인권최고대표 재임 중 국제인권의 증진을 위해 커다란 업적을 남긴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한편,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필레이 위원장은 한국이 사형집행을 중지한 20주년이 되는 해 방문하게 된 것에 대해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사형제 폐지를 위해 공식적인 사형제 집행유예(Moratorium)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필레이 위원장은 사형제 폐지 논의 등 한국 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위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국내외 인권의 보호와 증진 역할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05년 사형제 폐지 의견을 표명했으며, 2009년에는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